서초 성범죄 형사 변호사 사건 대응 절차

출석 일정 조율

출석 요구는 전화나 문자, 출석요구서로 받게 됩니다. 요구된 날짜에 나가기 어렵거나 변호인과 일정을 맞춰야 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알리고 조사 일시를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선임하신 뒤에는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맞춥니다.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마다 따로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두실 수 있습니다.

조서 수정 요청

신문이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읽거나 읽어 주는 내용을 듣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뒤 진술한 의견이 조서에 적히면, 변호인도 그 조서를 열람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제4항).

휴대전화 압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거나 압수당하는 일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특히 자주 생깁니다. 압수 범위와 포렌식 참관 여부는 조사 날 전에 변호인과 확인해 두실 수 있습니다.

공판 준비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과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진술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266조의3),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 가운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변론을 준비합니다.

증거 의견

검사가 낸 서류나 물건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그래서 증거 목록의 항목마다 동의할지를 피고인과 상의한 뒤 의견을 밝힙니다.

양형 자료

유죄가 인정될 때 형을 정하는 기준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형법 제51조). 합의서·처벌불원서, 형사공탁 자료, 가족이나 직장에서 받은 탄원서는 선고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50조 제1항).

공개와 고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2항·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