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전문 변호사 오선희

이 죄는 카메라처럼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찍었을 때, 그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했다면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불법촬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하려는 증거는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입니다.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해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도 영장 없는 압수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8조), 어떤 혐의와 관련해 어느 범위의 자료를 내는지 정한 뒤 제출하시는 편이 이후 압수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영장으로 압수하는 경우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다루는 순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1. 01

   영장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되어야 하므로,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제219조).

2. 02

   현장 선별 압수

   휴대전화 안의 전자정보는 그 자리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제219조, 수사준칙 제41조 제1항).

3. 03

   전부 복제 또는 원본 반출

   현장에서 골라내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해 가져가거나 휴대전화 원본을 봉인해 가져갈 수 있고, 원본을 봉인할 때는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여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1조 제2항·제3항).

4. 04

   포렌식 탐색 참여

   가져간 자료를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파일이라는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조서에 적힙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4항·제5항).

5. 05

   전자정보 목록 교부

   탐색이 끝나면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받으실 수 있고,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되거나 반환되며 그 확인서도 교부됩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