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 혜명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피해자 나이에 따라 함께 걸리는 조문이 한 번 더 나뉘어,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7조로 강간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은 이 조문에서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아청법 연령 구간별 적용 조문

아청법 위반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형법 제13조). 19세 미만이라고 단정하지 못했더라도 19세 미만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위로 나아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말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음 연락한 경로와 프로필에 적힌 나이, 대화에 나온 학교·학년 이야기, 만났을 때의 외모와 말투가 함께 살펴집니다.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상담에 가져와 주세요.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가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성적 착취가 목적이며, 대화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성적 행위를 하라고 꾀거나 권한 경우는 대화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 따로 증명되지 않아도 같은 형이 적용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대화 전체를 날짜 순서대로 보관해 주세요.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 나이와 행위 방식에 따라 적용 조문이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법정형,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 가능성을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함께 가져와 주세요.

• 경찰 출석 요구 문자나 우편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채팅 기록 원본
• 상대방 나이를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
• 직업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