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왜 전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가
- 2025년 10월 23일 처벌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전면 적용, 미수범까지 처벌
-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 결정: 검찰 내부 프로세스에 정통한 시각 필수
- 그루밍 행위의 모호성: 일상적 대화와 범죄의 경계선 정확한 판단 요구
- 디지털 포렌식 완전 분석: SNS·채팅 기록의 맥락 해석이 승패 좌우
- 10년 검사 경력 + 대검찰청 성폭력TF팀원 출신: 수사관의 사고방식을 꿰뚫는 전략
3분 핵심 요약 BOX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진술 전 반드시 변호사 선임 (자백은 번복 불가)
- 휴대폰·컴퓨터 임의제출 금지 (압수수색영장 확인)
- 상대방과 연락 즉시 중단 (증거인멸 혐의 가중)
처벌 수위
- 성착취 목적 대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2025.10.23 시행)
-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
가장 중요한 3가지
- 의도의 입증: ‘성착취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 대화 맥락 분석: 전후 상황, 관계 특성, 일회성 vs 반복성
- 수사 초기 대응이 향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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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II. 처벌기준 및 실제 양형 사례
III.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핵심)
IV. 디지털 포렌식 완전 분석
V. 상황별 방어 전략
VI.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VII.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VIII. FAQ 8개
IX. 상담 및 연락처 안내
X.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I.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1. 그루밍(Grooming)의 정의
그루밍 성범죄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점진적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길들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어 ‘Grooming’은 본래 ‘손질하다, 길들이다’는 뜻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접근하여 심리적 지배력을 확보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전 단계 과정을 포괄합니다.
일반적인 성폭력이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것과 달리, 그루밍은 피해자 스스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률상 성립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 구성요건 | 내용 |
|---|---|
| 주체 | 19세 이상의 성인 |
| 객체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 목적 | 성적 착취 목적 (성관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등) |
| 행위 | ①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②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 장소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해당 (2025.10.23 확대) |
| 처벌범위 | 실행 행위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 (2025.10.23 신설) |
3. ‘성착취 목적’의 판단 기준
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착취 목적’을 판단합니다:
- 대화의 구체적 내용: 성적 표현의 노골성, 빈도, 지속성
- 접근 경위 및 과정: SNS·게임·채팅앱을 통한 의도적 접근 여부
- 선물·금품 제공 여부: 경제적 유인을 통한 심리적 종속 시도
- 신뢰관계 형성 과정: “우리만의 비밀”, “너를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 등의 표현
-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적 성숙도: 13세 미만, 장애 여부 등
- 행위의 단계적 진행: 일반 대화 → 친밀감 형성 → 성적 대화 → 만남 유도
4. 그루밍 성범죄의 전형적 단계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의 분석에 따르면, 그루밍 범죄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Step 1. 접근 단계 (Targeting)
- SNS, 게임, 랜덤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 물색
- “학생이야?”, “나이가 어떻게 돼?” 등 정보 파악
Step 2. 친밀감 형성 단계 (Building Trust)
- 공감과 위로, 칭찬을 통한 호감 획득
-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너는 특별해” 등의 표현
Step 3. 고립화 단계 (Isolation)
- “우리만의 비밀”을 만들어 보호자·친구와 격리
- 비밀 계정, 암호화 메신저 사용 유도
Step 4. 성적 욕구 자극 단계 (Sexualization)
- 성적 농담에서 시작해 점차 노골적 대화로 전환
- 음란물 전송, 신체 사진 요구
Step 5. 통제 단계 (Control)
- “부모님께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가 먼저 보냈잖아” 등 협박
- 성관계, 성착취물 제작 강요
이 단계 중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개시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이전 단계의 행위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미수 해당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II. 처벌기준 및 실제 양형 사례
1. 법정형 및 가중처벌
| 범죄 유형 | 법정형 | 가중사유 |
|---|---|---|
| 성착취 목적 대화죄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
|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동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2025.10.23 신설 |
| 위계·위력 간음죄 (아청법 제7조 제5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 그루밍 이후 실제 성관계 시 |
| 청소년 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 13세 이상~16세 미만 간음 시 적용 | 19세 이상 행위자 |
|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제11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그루밍 과정에서 촬영 시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2. 부가처분 (형벌 외 추가 제재)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가처분이 병과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DB 등록 (아청법 제49조)
- 신상정보 공개: 성인대상정보통신망(성범죄자 알림e) 게시 (아청법 제49조의2)
- 고지명령: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우편 고지 (아청법 제50조)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금지 (아청법 제56조)
- 전자장치 부착: 재범 위험성 인정 시 최대 10년 (특정범죄자법 제9조)
III.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핵심)
1. 수사 개시 전: 사전 인지 단계
상황: 상대방 부모 또는 학교로부터 연락, SNS 차단, 경고 메시지 수신
즉시 해야 할 행동
- 모든 연락 즉시 중단: 사과·해명 시도는 오히려 증거 제공
- 대화 내용의 삭제·훼손: 증거인멸로 문제될 수 있음
- 전문 변호사 긴급 상담: 향후 진술 방향 사전 설계
- 디지털 기기 백업: 합법적 증거 보전 절차 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오해야, 그런 의도 아니었어” 등 해명 메시지 (자백 증거로 활용)
- 대화 내용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 증거인멸 혐의)
- 제3자를 통한 회유 시도 (2차 가해, 형량 가중)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접수 전 합의 가능성, 수사 불개시 또는 불송치 결정 유도
2. 경찰 수사 단계
상황: 출석요구서 수령, 참고인/피의자 조사 통보
출석 전 필수 체크리스트
| 항목 | 조치 내용 |
|---|---|
| 변호인 선임 | 동행 또는 사전 진술 컨설팅 필수 |
| 압수수색영장 확인 | 임의제출 거부 가능, 영장 없으면 제출 의무 없음 |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 불리한 질문에는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 가능 |
|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 10년 검사 경력 기반 질문 패턴 분석 |
경찰 조사 시 핵심 쟁점
쟁점 1: “성착취 목적이 있었는가?”
- 수사관의 유도신문: “성관계 목적이었죠?”
- 방어 전략: 단순 친분, 상담 목적, 나이 오인 등 구체적 정황 제시
- 증거 제시: 일반적 대화 내용, 다른 지인들과의 유사한 대화 패턴
쟁점 2: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알았는가?”
- 수사관의 압박: “프로필에 나이 나와 있었잖아요”
- 방어 전략: SNS 프로필 허위 기재 일반화, 성인 인증 절차 부재 등
- 증거 제시: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상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
쟁점 3: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가?”
- 법률상 기준: 1~2회 대화는 ‘지속적’ 해당 않을 수 있음
- 방어 전략: 우발적 대화, 상대방이 먼저 연락, 짧은 기간 등 강조
10년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실전 팁
경찰 조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조서에 ‘성적 목적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법정에서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절 다수의 형사사건 조서를 검토하며, 어떤 표현이 검사의 기소 결정을 좌우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3. 검찰 수사 단계
상황: 사건 송치 후 검찰 소환, 보완수사 지시
검찰 단계의 특수성
검찰 조사는 경찰 조사와 다릅니다:
- 기소 권한 보유: 검사의 판단이 곧 재판 진행 여부 결정
- 법률 전문성: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엄밀히 검토
- 양형 협상 가능: 약식기소(벌금형), 선처 의견서 제출 기회
검찰 단계 방어 전략
전략 1: 구성요건 미충족 주장
- ‘성착취 목적’ 입증 부족
- ‘지속적·반복적’ 요건 미달
- 청소년 나이 인식 불가능 정황
전략 2: 기소유예·선처 의견서 제출
- 초범, 사회적 기여, 가족 부양 책임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 재범 방지 대책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
전략 3: 약식기소 유도
-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으로 종결
- 단,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은 사건 내용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
4. 재판 단계
상황: 정식 기소 후 형사재판 진행
공판 중심주의 활용
형사소송법은 “공판정에서 조사한 증거만 유죄 인정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 피고인이 내용을 다투는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은 엄격히 다투어질 수 있음
- 단, 법정에서 일관된 주장 유지 필수
- 증인(피해자) 신문에서 반대신문권 적극 행사
공판 단계 핵심 방어 포인트
포인트 1: 디지털 포렌식 증거 탄핵
- 대화 맥락 왜곡 여부
- 편집·조작 가능성
- 타임스탬프 신뢰성
포인트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검증
- 최초 진술 vs 법정 진술 모순점
- 부모·교사 영향 여부
- 과장·허위 진술 동기
포인트 3: 양형 감경 사유 적극 주장
-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 사회봉사, 치료 프로그램 선이수
- 전문가(정신과 의사) 의견서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숙지했다면, 이제 디지털 증거가 어떻게 수집·분석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디지털 포렌식 완전 분석
1.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SNS·채팅앱 대화 기록입니다. 경찰은 다음 절차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합니다:
Step 1. 압수수색영장 발부
- 피의자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등 압수
- 영장 없는 임의제출은 거부 가능
Step 2. 이미징(Imaging) 작업
- 원본 손상 방지를 위해 디지털 사본 생성
- 해시값 비교로 원본 동일성 보장
Step 3. 삭제 데이터 복구
- 포렌식 도구(EnCase, FTK 등)로 삭제된 대화 복구
- “삭제했으니까 안전하다”는 착각 금물
Step 4. 통신자료 제공 요청
-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사용자 정보·대화 로그 요청
- 암호화 메신저라도 서버 로그는 일부 보존
2. 포렌식 증거의 약점과 방어 전략
약점 1: 대화 맥락 왜곡
- 문제점: 앞뒤 대화 없이 일부만 발췌 시 의도 왜곡
- 방어: 전체 대화 내용 제출, 다른 대화와의 비교 분석
약점 2: 타임스탬프 신뢰성
- 문제점: 기기 시간 조작, 서버-클라이언트 시간 차이
- 방어: 통신사 기지국 로그와 교차 검증 요구
약점 3: 계정 소유자 특정 한계
- 문제점: “내 폰이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주장 가능
- 방어: IP 추적, 동시간대 다른 앱 사용 기록 등 반증 제시
3. 피의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 권리
- 압수수색영장 제시 요구권: 영장 없이 제출 의무 없음
- 참여권: 압수 과정에 본인 또는 변호인 참여 가능
- 목록 교부 청구권: 어떤 파일을 압수했는지 목록 받을 권리
- 정보 열람권: 수사 종결 후 압수물 열람·복사 청구 가능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V. 상황별 방어 전략
1. 피의자 입장: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 A: “단순 친분 목적이었는데 오해받는 경우”
방어 포인트
- 대화 내용의 전체 맥락 제시 (일상적 대화가 대부분)
- 다른 지인들과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화한 증거
- 나이 확인 시도 기록 (신분증 요청, 성인 인증 대화 등)
증거 수집
-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기록
- 피해자의 SNS 프로필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
- 제3자 증언 (피고인의 평소 성품)
상황 B: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방어 포인트
- 랜덤채팅, 소개팅 앱 등에서 나이 허위 기재 일반화
- 프로필 사진, 대화 수준 등이 성인 수준
- 플랫폼의 성인 인증 시스템 부재
판례 분석
- 대법원은 “나이를 몰랐다는 착오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
- 단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구체적 정황 입증 필요
상황 C: “한두 번 대화했을 뿐인데 ‘지속적·반복적’이라고 합니다”
방어 포인트
- 법률상 ‘지속적·반복적’ 여부는 대화의 횟수, 기간, 내용의 진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 1~2회 대화는 우발적 행위로 볼 여지
- 상대방의 적극적 응대 여부
실전 전략
- 대화 횟수, 기간, 내용의 진전 정도 상세 분석
- “시도”에 그쳤다면 미수 처벌 적용되나 감경 여지
2. 피해자 입장: “신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야 할 조치
- 증거 보전
- 대화 내용 전체 캡처 (날짜·시간 포함)
- 음성·영상 통화 녹음본
- 선물·금품 수령 내역
- 추가 피해 차단
- 모든 연락 차단
- 보호자·학교에 즉시 알림
- 2차 가해 시도 시 추가 증거 확보
- 전문기관 상담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 여성긴급전화 (1366)
신고 절차
-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 진술 조서 작성: 가능한 구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 증거물 제출: 휴대폰, 선물 등
- 신변보호 조치 신청: 필요 시 가해자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 제도
- 신원 비공개: 재판 과정에서 실명 대신 ‘000’ 표기
- 영상 증언: 법정 출석 없이 별도 공간에서 증언 가능
- 신뢰관계인 동석: 부모, 상담사 등 동석 가능
-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성폭력상담소 등
이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02-581-3622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했다면, 이제 최신 법률 동향과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1. 주요 법률 개정 내용 (2025년 10월 23일 시행)
출처: 여성가족부 공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개정 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적용 범위 | 온라인 행위만 처벌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처벌 |
| 미수범 처벌 | 규정 없음 |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 (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 신설) |
| 경찰 위장수사 | 법적 근거 없음 | 그루밍 범죄에 한해 위장수사 허용(적용요건은 사건별 검토 필요) |
2. 개정법의 실무적 의미
변화 1: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가능
- 이전: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만 했다”면 처벌 곤란
- 현재: 직접 만나 성적 대화를 유도해도 처벌 대상
변화 2: 미수범 처벌로 조기 개입 강화
- 이전: 실제 성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처벌
- 현재: “만나자”, “사진 보내줘” 등 시도 단계에서도 처벌 가능
변화 3: 경찰의 적극적 수사 가능
- 가짜 청소년 계정으로 잠복 수사
- 채팅앱, 게임 등에서 선제적 단속
3. 판례 동향
주의: 아래는 법원 판례 검색을 통해 확인한 일반적 판단 기준이며, 구체적 판례 번호는 사건별로 상이합니다.
판례 경향 1: “나이 착오 항변의 엄격한 판단”
- 법원은 “프로필에 나이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착오 주장 배척”
- 단,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사칭한 경우 감경 여지
판례 경향 2: “대화 내용의 종합적 판단”
- 일부 성적 표현이 있어도 전체 맥락상 친분 목적이 명백하면 무죄
- 단, “성관계 합의”, “호텔 예약” 등 구체적 행동 시 유죄
판례 경향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진술 일관성, 구체성, 경험 법칙 부합 여부 종합 판단
- 부모·교사의 유도 가능성도 검토
4. 향후 법률 전망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2026년 시행 예정)
- 그루밍 범죄 법정형 상향 (5년 이하 징역)
- 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 (20년 → 30년)
- 온라인 플랫폼의 나이 인증 의무화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 동향을 파악했다면, 이제 이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왜 중요한지, 오선희 변호사의 차별화된 강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VII.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1. 왜 검사 출신 변호사인가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증거를 중시하는지를 아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기소한 경험은 변호인 입장에서 검사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결정적 강점입니다.
2. 오선희 변호사 약력
| 구분 | 내용 |
|---|---|
| 전문분야 | 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
| 핵심경력 | 10년 검사 경력 (2008~2017) /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
| 학력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 수상경력 | 2016년 대한변협 우수검사 / 2017년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 |
| 현재 활동 | 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 |
3. 검사 재직 경력 (2008~2017)
- 의정부지검 (2008~2010): 일반 형사사건 수사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10~2012): 성범죄 전담 수사
- 인천지검 (2012~2014): 아동·청소년 성범죄 집중 배당
- 서울서부지검 (2015~2017): 디지털 성범죄 수사
4. 대검찰청 특별팀 활동
-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 (2013년): 성범죄 수사 매뉴얼 개발 참여
- 아동폭력 TF팀원 (2014년): 그루밍 범죄 실태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
- 국민참여재판 TF팀원 (2015년): 성범죄 공판 전략 수립
5. 현재 공공 활동
-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전문위원
이러한 공적 활동은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 법률과 정책의 최전선에서 최신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6. 오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이유 1: 검찰 수사 프로세스의 정확한 이해
10년간 수사를 직접 지휘하며 “어떤 진술이 기소를 결정하고,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되는지”를 체득했습니다.
이유 2: 성범죄 전담 경험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그루밍 범죄의 수사 기법과 방어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이유 3: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사건이 커지기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불송치 및 기소유예 등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 보유.
이유 4: 디지털 포렌식 대응 전문성
서울서부지검에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포렌식 증거의 약점을 간파하는 능력 배양.
이유 5: 공공기관의 신뢰
현재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의 신뢰와 윤리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VIII.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고, 나이를 속였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① 프로필에 나이가 명시되어 있었는지, ② 대화 과정에서 나이 확인 시도가 있었는지, ③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사칭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착오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예쁘다”는 칭찬만 했는데 그루밍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따라서 일회성 칭찬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① 칭찬이 외모에 집중되어 있고, ② 이후 “만나자”, “사진 보내줘” 등의 요구가 이어졌으며, ③ 이러한 대화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그루밍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영장 없는 압수는 위법이며, 이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을 제시받았다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반드시 변호인 또는 본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하여 어떤 파일이 압수되는지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을 이미 삭제했는데, 복구될 수 있나요?
EnCase, FTK 등의 전문 도구를 사용하면 휴대폰 메모리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으며, 통신사 서버에도 일정 기간 로그가 보존됩니다.
오히려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다만, 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① 진정한 반성, ② 피해 회복 노력, ③ 재범 방지 대책 등을 함께 제시하면 검사의 선처 의견이나 법원의 감경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시기와 방법도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범인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②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③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한 경우
④ 경고 후에도 계속 접근한 경우
2025년 법 개정 이후 법원은 그루밍 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면책 사유는 아니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
특히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그루밍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수사 과정에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도 단계에서부터 조기 개입하여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며, 대화만 나누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X. 상담 및 연락처 안내
법무법인(유한) 혜명 연락처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2-581-3622 |
| 부대표전화 | 02-581-1188 |
| 변호사 직통 | 010-9801-5575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
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고속터미널역 하차 후 도보 10분
- 신분당선 강남역 하차 후 도보 15분
주차
- 웅진타워 내 주차 가능 (2시간 무료)
약도 보기: 법무법인(유한) 혜명 오시는 길
상담 신청 방법
- 전화 상담: 대표전화로 전화 후 “그루밍 성범죄 상담” 요청
- 방문 상담: 사전 예약 후 직접 방문 (초기 상담 30분 무료)
- 긴급 상담: 출석요구서 수령, 압수수색 임박 등 긴급 상황 시 변호사 직통 연락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 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할 때
- 상대방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싶을 때
- 합의를 진행하고 싶을 때
X.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포함된 법률 정보는 작성 시점(2026년 2월)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근거로 한 어떠한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유한) 혜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광고 책임 표시
광고책임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유한 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