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누군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 헤어진 연인에게서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SNS, 메신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연락했다가 갑자기 스토킹 신고를 받은 분들은 “나는 그저 연락을 시도했을 뿐인데 왜 범죄자가 되어야 하나”라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귀찮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가해자의 인생에도 회복 불가능한 흔적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범죄에서 형사범죄로 격상되었고, 2024년 개정을 통해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왜 스토킹 사건에는 ‘수사 흐름을 꿰뚫고 있는 실무 경험’이 필수적일까요?
스토킹 사건은 증거 확보, 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검찰 수사 단계별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라면 신속한 보호조치와 증거 확보가, 피의자라면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법리 대응과 억울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혜명 오선희 변호사는 10년 검사 경력,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 활동, 현재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검찰 내부 프로세스에 정통하고,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 모두에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3분 핵심 요약 BOX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대응법
-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조사 전 법리 검토 필수)
- 경찰 조사 시 일관된 진술 준비
- 증거자료 사전 확보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목격자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법
- 즉시 112 신고 (응급조치 요청)
- 증거 확보 (CCTV, 문자, SNS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신청
처벌 수위 간단 정리
- 일반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휴대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 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살인죄 등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과는 별도로 판단
가장 중요한 3가지
- 초기 대응: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신고와 보호조치 신청이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침.
- 증거 확보: 객관적 증거가 사건 결과 좌우
- 전문가 조력: 검찰 수사 프로세스 이해하는 변호사 선임
📞 긴급 연락처
- 대표전화: 02-581-3622 / 02-581-1188
-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목차
I. 스토킹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II. 처벌기준 및 실제 양형 사례
III.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핵심)
IV.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완전 분석
V. 상황별 방어 전략
VI.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VII.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VIII. FAQ 8개
IX. 상담 및 연락처 안내
X.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I. 스토킹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1.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 12일 개정법이 완전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스토킹행위의 유형 (법률 제2조)
| 번호 | 행위 유형 | 구체적 예시 |
|---|---|---|
| 1 | 접근·따라다니기·진로 차단 | 출퇴근길 미행, 집 앞 대기, 길 막기 |
| 2 |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기·지켜보기 | 회사 앞 잠복, 집 앞 감시 |
| 3 |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이용 | 수십 통의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 발송 |
| 4 | 물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달 | 택배 무단 발송, 선물 강요 |
| 5 | 주거 등 부근 물건 훼손 | 자동차 긁기, 대문 손상 |
중요: 2024년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이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SNS,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지속적·반복적 접근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3. 성립요건 3가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정당한 업무 수행, 공익적 목적 등이 없어야 함
- 예: 언론 취재, 채권 추심 등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한계를 넘으면 스토킹 해당
③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
- 1회성 행위는 스토킹 미해당 (다만, 경범죄처벌법, 명예훼손, 협박 등 다른 법률 적용 가능)
- 며칠에 걸쳐 반복되거나,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지속되는 경우 해당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II. 처벌기준 및 실제 양형 사례
1. 법정형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구분 | 법정형 | 비고 |
|---|---|---|
| 일반 스토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기본 유형 |
| 흉기 등 휴대 스토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중 처벌 |
| 스토킹으로 사망 시 | 살인죄 등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의 기본 법정형과는 별도로 판단 | 최고형 |
| 스토킹으로 상해 시 | 상해치사죄, 상해죄 등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의 기본 법정형과는 별도로 판단 | 중형 |
2. 대법원 양형기준 (2024년 3월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3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였으며, 해당 양형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
제1유형: 일반 스토킹
| 영역 | 형량 범위 (징역) | 형량 범위 (벌금) |
|---|---|---|
| 감경 | 8개월 이하 | 100만~1천만 원 |
| 기본 | 6개월~1년 | 500만~2천만 원 |
| 가중 | 10개월~2년 6개월 | 1천만~3천만 원 |
- 처벌불원 시: 기본영역에서 벌금형 선택 가능 (1,500만~3,000만 원)
- 특별가중인자 있을 시: 가중영역에서 징역형만 선고
제2유형: 흉기 등 휴대 스토킹
| 영역 | 형량 범위 (징역) | 형량 범위 (벌금) |
|---|---|---|
| 감경 | 1년 이하 | 500만~2천만 원 |
| 기본 | 8개월~2년 | 1천만~3천만 원 |
| 가중 | 1년 6개월~5년 | 2천만~5천만 원 |
3. 양형 감경·가중 요소
감경 요소
- 피해자와 합의 (단, 처벌 면제는 아님)
- 스토킹 예방교육 수료
- 진지한 반성
-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 요소
- 장기간에 걸쳐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보복, 협박 목적 등)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 전과 있는 경우
4.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헤어진 관계 반복 연락·접근 (벌금형 선고)
- 사건번호/법원: 2023고단6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행위: 헤어진 전 애인 또는 지인에게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문자·전화 연락을 하고 접근한 행위
- 판결 결과: 벌금형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양형 이유 (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인 연락·접근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됨.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벌금형 부과. 이 판례는 문자·전화 등 반복적 연락·접근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출처: 법원 판례 데이터 (예: 빌케이스 검색 결과).
사례 2: 반복적 연락 및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 (벌금형)
- 사건번호/법원: 2024고정1329 / 수원지방법원
- 행위: 문자메시지 전송 등 반복적 연락 + 잠정조치(접근금지)를 위반한 접근행위
- 판결 결과: 벌금형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양형 이유 (요지):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스토킹행위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 이 판결은 잠정조치 위반 사례로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 처벌에 반영된 판례입니다.
출처: 법원 판례 데이터 (예: 빌케이스 검색 결과).
사례 3: 문자·접근 포함 반복행위 (벌금형)
- 사건번호/법원: 2023노3120 / 부산지방법원
- 행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접근 등 지속적 스토킹행위
- 판결 결과: 벌금형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양형 이유 (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접근 등 스토킹 행위가 인정됨을 이유로 벌금형 선고.
출처: 법원 판례 데이터 (예: 빌케이스 검색 결과).
III.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핵심)
1. 피해자 대응 전략
Step 1: 신고 및 즉각 대응
- 112 신고: 스토킹 행위 발생 즉시
- 응급조치 요청: 현장 경찰관에게 즉시 분리, 범죄 현장 출입 금지 등 요청
- 증거 확보: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이메일, SNS 메시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Step 2: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신청
-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판단하여 1개월 이내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조치 (법원 승인 필요)
- 잠정조치: 검사가 법원에 신청, 잠정조치는 원칙적으로 3개월간 효력이 유지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2회까지 연장 가능
Step 3: 고소장 제출
- 고소 기한: 스토킹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기한 제한은 없으며, 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고소장 작성: 구체적 사실 관계, 증거 목록, 처벌 의사 명확히 기재
- 변호사 조력: 고소장 작성 및 경찰 조사 시 동석
Step 4: 경찰·검찰 조사
- 일관된 진술: 사실 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
- 추가 증거 제출: 조사 중 발견된 증거 즉시 제출
- 보호조치 강화 요청: 재접근 우려 시 잠정조치 강화 신청
2. 피의자 대응 전략
Step 1: 출석요구서 수령 즉시 변호사 상담
- 초기 대응 중요성: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흐름 결정
- 증거 검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내용 파악
- 방어 전략 수립: 억울한 부분, 정당한 이유, 오해 소지 등 법리 검토
Step 2: 경찰 조사 대응
- 일관된 진술: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변호사와 사전 협의한 내용 일관되게 진술
- 증거 제출: 정당한 이유, 피해자의 동의, 오해 소지를 입증할 증거 제출
- 과도한 진술 자제: 불리한 진술을 추가로 하지 않도록 주의
Step 3: 합의 및 형량 감경 노력
- 피해자 합의: 2024년 개정으로 합의해도 처벌 면제는 아니지만, 양형 감경 중요 요소
- 스토킹 예방교육 수료: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 활용
- 진정성 있는 반성: 반성문, 기부 영수증 등 제출
Step 4: 재판 대응
- 공판 준비: 변호사와 함께 증인 신문, 피고인 최후 진술 준비
- 양형자료 제출: 합의서, 교육 수료증, 반성문, 가족 진술서 등
긴급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피해자는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피의자는 억울한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IV.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완전 분석
1. 3가지 조치의 차이
| 구분 | 응급조치 (제3조) | 긴급응급조치 (제4조) | 잠정조치 (제8조, 제9조) |
|---|---|---|---|
| 주체 | 사법경찰관 (현장 출동) | 사법경찰관 (사후 법원 승인) | 검사 (법원 청구) |
| 시점 | 신고 즉시 현장 조치 | 신고 후 재발 우려 시 | 수사 진행 중 |
| 기간 | 즉시 효력 | 1개월 이내 | 원칙적으로 3개월간 효력(2회까지 연장 가능) |
| 내용 | 현장 분리, 범죄 현장 출입 금지 |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
| 법원 승인 | 불필요 | 필요 (사후 승인) | 필요 (사전 청구) |
2. 응급조치 (법 제3조)
조치 내용
- 스토킹행위 제지
- 스토킹행위자·피해자 등을 현장에서 분리
- 범죄 현장 출입 금지
특징
- 신고 즉시 현장 경찰관이 취하는 조치
- 법원 승인 불필요, 즉각 효력 발생
- 일시적 조치로, 장기적 보호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필요
3. 긴급응급조치 (법 제4조)
조치 내용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 피해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절차
-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치
- 조치 후 48시간 이내 법원에 청구하여 승인 받음
- 법원이 승인하면 1개월 이내 효력 유지
위반 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잠정조치 (법 제8조, 제9조)
조치 내용 (긴급응급조치와 동일)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 피해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절차
- 검사가 법원에 청구
- 법원이 결정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간 효력이 유지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2회까지 연장 가능
- 재범 우려 시 연장 가능
위반 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항고 (법 제12조)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 항고 사유: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 항고 기한: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제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어 전략과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V. 상황별 방어 전략
1. 피해자 상황별 대응
상황 1: 헤어진 연인의 지속적 연락
- 대응: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 증거 확보 (문자 캡처, 통화 녹음) → 112 신고
- 주의: 거부 의사 없이 간헐적 대응 시 ‘상대방 의사에 반함’ 입증 어려움
상황 2: 직장 동료의 반복적 접근
- 대응: 회사 인사팀에 상담 → 명확한 거부 의사 전달 → 증거 확보 → 고소
- 주의: 업무상 필요한 연락인지 구분 필요
상황 3: 온라인 스토킹 (SNS, 이메일 등)
- 대응: 차단 조치 → 캡처 증거 확보 → 112 신고 또는 고소
- 주의: 계정 삭제 전 증거 확보 필수
상황 4: 집 앞 대기, 미행 등 직접 대면
- 대응: 즉시 112 신고 → 응급조치 요청 → CCTV 영상 확보 → 긴급응급조치 신청
- 주의: 신변 안전 최우선, 혼자 대응하지 말 것
2. 피의자 상황별 방어
상황 1: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 시도
- 방어 전략: 연락 빈도·내용 검토 → 정당한 이유 (물건 반환, 정산 등) 입증 → 상대방 동의 여부 확인
- 주의: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 연락 시 불리
상황 2: 업무상 연락이었으나 스토킹 신고
- 방어 전략: 업무 관련 증거 (이메일, 업무 지시 등) 제출 → 정당한 이유 입증
- 주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사적 접근 시 불리
상황 3: 오해로 인한 신고
- 방어 전략: 상대방과 대화 내용, 동의 여부 입증 → 지속적·반복적이지 않음 입증
- 주의: 증거 확보 중요
상황 4: 잠정조치 위반 혐의
- 방어 전략: 위반 사실 없음 입증 (알리바이, GPS 기록 등) → 항고 절차 진행
- 주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신중한 대응 필요
최신 판례와 법률 동향을 파악하면 사건의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VI.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1. 주요 개정 내용 (2024년 1월 12일 시행)
①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 기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 개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 영향: 합의해도 처벌 면제는 아니며, 양형 감경 요소로만 작용
② 온라인 스토킹 명확화
- 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 명확히 규정
- 영향: SNS,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지속적 접근도 처벌 대상
③ 피해자 보호 강화
- 개정: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절차 강화
- 영향: 피해자 보호 조치 신속하게 이루어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2024년 3월)
- 주요 내용: 일반 스토킹 최대 징역 3년, 흉기 휴대 스토킹 최대 징역 5년
- 영향: 양형 기준 명확화로 예측 가능성 증가
-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공소시효
스토킹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형)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며,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5년 이하 징역형)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됩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3년 이하 징역 범죄는 5년)
- 기산점: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4. 합의의 효력
2024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면제는 불가능하며, 양형 감경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 양형 감경 정도: 기본형에서 감경형으로 이동 가능 (예: 징역 1년 → 8개월 이하)
- 주의: 합의만으로 무죄나 불기소는 불가능
검사 출신 변호사가 왜 스토킹 사건에서 강력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VII.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 구분 | 내용 |
|---|---|
| 전문분야 | 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
| 핵심경력 | 10년 검사 경력 /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
| 학력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 수상경력 | 2016년 대한변협 우수검사 / 2017년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 |
| 현재 활동 | 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 |
검사 경력 (2008~2017)
- 의정부지검 (2008~2010): 형사 일반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11~2012): 지역 특성 범죄 수사
- 인천지검 (2013~2014): 성폭력 전담 수사
- 서울서부지검 (2015~2017): 형사부 우수검사
대검찰청 특별팀 활동
-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 (2013):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정책 수립
- 아동폭력 TF팀원 (2014): 아동 대상 범죄 근절 대책 마련
- 국민참여재판 TF팀원 (2015):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연구
오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1. 검찰 수사 프로세스 정확한 이해
10년 검사 경력으로 수사 흐름, 증거 채택 기준, 검사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성범죄·스토킹 전담 경험
대검찰청 성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스토킹, 성범죄 사건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정책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신고 접수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해자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피의자는 억울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4. 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전문성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 및 항고 절차에 정통하여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권리 보호 모두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5. 공공기관의 신뢰
현재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VIII. 실전 Q&A
자주 묻는 질문
한두 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신고를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1~2회 연락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메시지를 보냈는데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SNS,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지속적·반복적 접근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따라서 합의해도 처벌 면제는 불가능하며, 양형 감경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는 법원이 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유이므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는데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수였더라도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위반 경위, 의도성 여부 등을 정리하고 항고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이메일, SNS 메시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경찰 신고를 통해 공식 기록을 남기고, 추가 증거를 계속 수집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 접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112에 신고하여 위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검사에게 잠정조치 강화 또는 유치장 유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일반 스토킹범죄는 5년,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되며, 해당 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늦더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IX. 상담 및 연락처 정보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2-581-3622 |
| 부대표전화 | 02-581-1188 |
| 변호사 직통 | 010-9801-5575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
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 도보 10분
-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 (도보 15분)
버스
- 웅진타워 앞 정류장 하차 (간선 405, 472, 740 / 지선 4412, 5413 등)
주차
- 웅진타워 내 주차 가능 (주차권 제공)
상담 준비 사항
- 신분증 (신분 확인용)
- 사건 관련 증거자료 (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
- 경찰 출석요구서, 고소장 등 (해당 시)
-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사건 경위
X.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서 인용한 법률, 판례, 양형기준 등은 작성 시점(2026년 2월 기준) 기준이며, 법률 개정 및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법원 양형위원회(https://sc.scourt.g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책임 표시
광고책임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유한 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