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인데 왜 처벌받을까? 성립요건과 공익성 기준 (2026)

바쁘신 분을 위한 요약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를 통해 게시 의도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오선희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그대로 알린 것뿐인데,
이게 정말 죄가 될까요?
전과라도 남으면 우리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보죠?”

목차

•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 1단계: 비방의 목적 유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 2단계: 공익적 가치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 3단계: 경찰 조사 진술 및 전략적 대응 방향
• 4단계: 합의 절차와 반의사불벌죄의 활용
•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의 법적 차이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의 관계
• 공신력 있는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 분석
• 자주 묻는 질문(FAQ)

퇴사 후 그동안 참아왔던 부당한 대우를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갑자기 법적 대응 예고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40대 워킹맘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까 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갑질이나 부조리를 폭로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많은 분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고소를 당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조차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법에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강력한 방어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명에서 의뢰인분들께 자주 안내해 드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핵심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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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결론부터 드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게시판이나 SNS처럼 전파력이 큰 매체를 이용했을 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된 정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피해자의 명예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이 진실을 말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 올린 글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삭제하더라도 캡처본이 남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적 조치를 언급한 시점이라면 이미 증거 확보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무작정 글을 지우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오선희변호사는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전파 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지므로, 비공개 단톡방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수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적용 법률	처벌 수위	주요 특징
오프라인 사실적시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두 전파, 소수 인원 대상
온라인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SNS, 커뮤니티, 단톡방 등 전파성 높음
공익적 목적 인정 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처벌하지 않음)	진실성 + 공익성 충족 시 무죄

“이미 맘카페에 글이 다 퍼졌는데,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증거 인멸로 보일까요?”

최근 이런 상황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글이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공익적 정보 공유’를 위해 작성되었는지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오선희변호사는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작성 경위를 분석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만약 글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만한 사안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날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1단계: 비방의 목적 유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법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주관적 의도인 ‘비방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골탕 먹이거나 복수하기 위해 쓴 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를 공유한 것인지를 따져봅니다. 이는 가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는 과정이기에 매우 정교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방법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사적인 영역을 무분별하게 노출했는지를 주요 척도로 삼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감정적인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 쓴 경우, 혹은 회사 전체의 시스템 문제가 아닌 특정 상사의 개인적 결함을 부각한 경우입니다. 반면, 공공의 이익이 우선된다고 판단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그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량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고발하거나 임금 체불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공익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오선희변호사는 수많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글 속에서 공익적 요소를 찾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게시글의 문구 하나하나, 댓글에 대처한 방식, 글을 올린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를 공유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방어의 핵심입니다. 또한, 글을 올리기 전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던 정황이 있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단계: 공익적 가치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벗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표현은 주된 목적이 공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동기가 섞여 있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마음이 일부 있었더라도,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타인의 피해 방지에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갑질을 알리는 게 왜 공익인가요?
그냥 제 억울함을 말한 것뿐인데요.”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아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꼭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직종 종사자나 특정 지역 커뮤니티 회원들이 비슷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공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선희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합니다. 특히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비밀번호를 해킹하거나 불법 도청을 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별개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재직 당시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구체적 증거 (메신저 대화, 녹취록, 업무 지시서 등)
•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된 구체적인 계기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 소비자 권익 보호 등)
• 게시글 내용 중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사실의 비중 (수치, 날짜, 구체적 행위 묘사)
•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나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내부 고발 시도 흔적 등)
• 해당 게시글로 인해 실제로 공익적 효과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댓글이나 반응

자료를 수집할 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대응 과정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선희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단편적인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성 입증 자료’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황 증거를 배치하는 것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타인의 진술서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3단계: 경찰 조사 진술 및 전략적 대응 방향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수사관은 귀하의 진술을 토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조사 전에는 반드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문구를 문제 삼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을 말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이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며, 본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했을 뿐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귀하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려 할 것이므로, 사전에 오선희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단어 하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로’라는 단어보다는 ‘정보 공유’나 ‘피해 방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응 단계	주요 행동 가이드	주의사항
1단계: 고소장 확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 파악	상대방에게 성급히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따지지 말 것
2단계: 증거 정리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 확보	증거 인멸 오해 소지 없애기 위해 원본 보존
3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익성 및 비방 목적 부존재 논리 구성	법리적 근거 없는 감정 호소는 지양하고 판례 인용
4단계: 경찰 조사 참여	일관된 진술과 차분한 태도 유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답변하고 추측 진술 금지

오선희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에서 ‘비방의 목적’을 포착하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피의자 신문조서에 본인의 주장이 왜곡 없이 담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자신의 진술이 공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잘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읽어보는 절차를 오선희변호사가 함께합니다.

4단계: 합의 절차와 반의사불벌죄의 활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나 재판이 즉시 종료됩니다. 만약 공익성 입증이 다소 부족하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략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리스크를 조기에 제거하는 실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 상사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는데 제가 직접 가서 빌어야 하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죠?”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치거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큽니다. 특히 직장 내 갑질 사건의 경우 감정의 골이 깊어 직접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오선희변호사를 중재자로 세워 이성적으로 조건을 조율해야 합니다.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오선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냉철하게 협상에 임합니다. 무조건적인 저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약점을 파고들며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전과 기록을 막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길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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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의 법적 차이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사실’과 ‘허위사실’의 경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진실을 말했을 때 성립하지만, 만약 내용 중에 일부라도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게시글의 핵심적인 부분이 진실인지, 아니면 사소한 부분의 오류인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한다면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더라도 사실적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증거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서술해야 합니다. 오선희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 중 위험 요소가 있는 문구를 선별하여, 그것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지를 법리적으로 구분해 냅니다. 법적으로 ‘사실’이란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미래의 예측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낮고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오선희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만약 본인의 글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면, 역으로 무고죄 검토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의 관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를 받았다면 민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거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판결 확정 후 3년 이내에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회사의 매출 감소나 개인의 정신적 고통 등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오선희변호사는 형사 단계에서부터 민사 소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짭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익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인정받는다면, 민사 소송에서도 불법행위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수백만 원 단위에서 결정되지만, 기업의 영업 손실이 입증될 경우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분쟁까지 차단하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선희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형사를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한 방어 전략도 함께 수립하여 의뢰인의 자산을 보호합니다.

공신력 있는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 분석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법원이 내놓은 기준은 명확합니다. 대법원은 게시물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더 넓게 허용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의 이용 후기를 카페에 올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실제 이용객의 정보 공유라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 2012도10392 판결).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경우에도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공익적 목적이 명확할 때 법이 작성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거나, 허위 사실을 일부 섞어 쓴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선희변호사는 이러한 최신 판례의 흐름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논리를 개발합니다. 법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므로, 최신 하급심 판결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을 말했는데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우리 법은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린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오선희변호사는 바로 이 ‘공익성’을 입증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전문가입니다.

Q2. 초범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이라면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질이나 전파 범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장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선희변호사는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조력합니다.

Q3. 글을 바로 지우면 고소를 피할 수 있나요?

글을 지운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캡처를 해두었다면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 전 오선희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삭제 행위가 증거 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회사 이름을 직접 안 썼는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위 사람들이나 해당 업계 종사자들이 정황상 어디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성만 쓰거나 일부를 가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오선희변호사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기기도 합니다. 주변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5.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이어야 하며, 게시 목적이 사적인 보복이 아닌 사회 일반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않고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선희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드립니다. 특히 정보 공유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건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대응이 가장 효율적인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오선희변호사의 진단을 통해 불안감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소개 블록

항목	내용
이름	오선희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혜명
전문 분야	형사법, 성범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문
핵심 경력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 사건 수천 건 처리 경험
대표 번호	02-581-3622
직통 연락처	010-9801-55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홈페이지	https://hm-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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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귀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 가고 있을지 잘 압니다. 억울하게 당한 것도 서러운데 법적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은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정은 상담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오선희변호사가 귀하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처벌의 근거가 아닌, 공익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24시간 상담 예약 문의
02-581-3622

작성자: 법무법인 혜명 홍보팀
검수: 오선희 변호사
작성일: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