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 고의성 여부가 핵심: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대화 내역이나 정황으로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의 엄중함: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경찰 조사 전 채팅 내역, 결제 기록 등 증거를 보존하고 포렌식 수사에 대비하여 법적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기소유예 가능성: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상대의 기망 행위가 명백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리적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가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앱 프로필에도 24살이라고 적혀 있었고 목소리나 말투도 전혀 학생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제가 정말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보편화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인 척 접근하는 경우, 일반적인 남성들은 이를 의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당시 상황 및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아청법 위반의 경우, 첫 경찰조사에서의 실수가 사건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차
-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왜 일반 성매수보다 무거울까?
-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면? 고의성을 부정하는 3가지 기준
- 신분증 미확인,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 경찰 조사 시 포렌식과 계좌 추적 대응법
-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전략
- 공신력 있는 판례 및 양형 기준 확인
-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한 5단계 가이드
-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과 변호사의 역할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왜 일반 성매수보다 무거울까?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만남을 가졌다가 예기치 못하게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혐의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건실한 청년이라도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사회적 매장과 실형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성인 간의 성매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할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정말 몰랐는데 벌금 좀 내고 끝낼 수 없는 건가요?”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의 하한선 자체가 일반 성매수보다 훨씬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를 반사회적 범죄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성매수 (성인) | 미성년자 성매수 (아청법) |
|---|---|---|
| 적용 법률 | 성매매처벌법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
| 징역형 범위 | 1년 이하 | 1년 이상 10년 이하 |
| 벌금형 범위 | 300만 원 이하 | 2천만 원 ~ 5천만 원 |
| 보안 처분 | 비교적 낮음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강력함 |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이른바 ‘보안 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 혹은 교직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퇴직 사유나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면? 고의성을 부정하는 3가지 기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상대가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라고 부릅니다. 즉,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을 사는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겨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사건에서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대가 먼저 자기가 직장인이라고 했고,
화장이나 옷차림도 학생처럼 안 보였거든요.”
- 채팅 대화 내용의 구체성: 앱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뿐만 아니라, 대화 중 본인을 성인으로 묘사한 발언(예: 출근, 회식, 대학 전공, 독립 생활 등)이 명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학교 가기 싫다”거나 “시험 기간이다”라는 말을 했다면, 이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고의성이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외모와 차림새의 기망성: 만남 당시 상대의 화장법, 복장, 액세서리, 문신 유무 등이 통상적인 성인으로 오인할 만했는지를 따져봅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거나 학생용 백팩을 메고 있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혐의를 벗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성인용 정장이나 진한 화장으로 본인을 꾸몄다면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장소와 시간대의 적절성: 심야 시간에 유흥가에서 만났거나, 미성년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장소(술집, 클럽 등)에서의 만남이었다면 고의성 부정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학교 근처나 학원가, 혹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만남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본인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신분증 미확인,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많은 분이 “신분증 확인을 안 한 게 제 잘못인가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성매수 상황에서 모든 상대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모든 국민에게 수사관과 같은 수준의 신원 확인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의 외모가 앳되거나 말투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신분증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법원은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위조된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거나, 본인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속이며 성인들만 아는 사회적 지식을 뽐냈다면 참작 사유가 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성인 인증을 마친 계정을 사용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이러한 시스템적 기망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숙박업소 운영자가 미성년자를 투숙시킨 사건에서,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고 신분증을 확인하려 노력했으나 상대가 교묘히 속인 경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관건입니다.
| 판단 요소 | 고의성 인정 가능성 높음 | 고의성 부정 가능성 높음 |
|---|---|---|
| 상대의 발언 | 나이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회피 | 구체적인 직장/대학/사회생활 언급하며 기망 |
| 만남 경위 | 청소년 이용 채팅방/은어/조건 키워드 사용 | 일반적인 데이팅 앱/성인 전용 게시판 |
| 외형적 특징 | 교복 착용 또는 학생용 소품 지참 | 성인용 정장, 진한 화장, 문신, 성인용품 소지 등 |
| 사후 반응 |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연락 지속 및 회유 | 인지 즉시 연락 차단 및 당혹감 표시, 자수 고민 |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혐의를 받는 분이라면, 당시 본인이 왜 상대를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당한 이유’를 조각조각 모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포렌식과 계좌 추적 대응법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수사에서는 휴대폰 포렌식과 계좌 추적이 기본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범죄의 일시, 장소, 그리고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채팅방을 이미 나갔는데,
복구되면 어떡하죠?
다른 기록도 다 보나요?”
포렌식은 삭제된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기록, 사진첩, 위치 정보, 심지어 삭제된 사진의 썸네일까지 모두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만남”, “고등학생 성매수” 같은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나온다면 고의성을 부정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수사 전 본인의 휴대폰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을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좌 추적을 통해 송금 내역이 확인되면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으로서 대응할 때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미성년자인 줄 몰랐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임의제출 및 참여권 행사: 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할 때 무조건 응하기보다 범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추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별건 수사를 막는 중요한 방어권입니다.
-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포렌식 결과와 본인의 진술이 다르면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서는 안 됩니다.
- 추가 리스크 점검: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성관계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 혐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혐의 외에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넘겨주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전략
만약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에게 기소유예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진지한 반성문 작성: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본인의 행위가 청소년에게 미칠 사회적 해악을 깊이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포함될수록 좋습니다.
-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내역 등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는 ‘존스쿨 제도’와 연계되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사회적 유대 관계 입증: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본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변에서 도울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 상대의 기망 행위 강조: 비록 법적으로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점은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권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여 검찰로 송치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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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판례 및 양형 기준 확인
법적 대응의 근거는 항상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사안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출처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 성범죄 양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청법): 해당 법령의 조문을 정확히 확인하여 본인의 혐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000 판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핵심입니다.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서 고의성 인정 여부를 다룬 주요 판례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사건에서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채팅 앱의 성격, 상대의 외모, 대화의 깊이 등)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 논리를 세우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한 5단계 가이드
당장 내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당황해서 증거를 삭제하거나 잠적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혐의 대응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지금 당장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 1단계: 증거 보존 및 확보: 상대와 나눈 대화 캡처, 앱 프로필, 결제 내역 등을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삭제 기록 자체가 유죄의 정황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상대의 기망 발언 등)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2단계: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 만남 전후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하세요. 어떤 앱을 통해 만났는지, 첫 대화는 무엇이었는지, 상대의 인상은 어떠했는지 등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므로 지금 바로 적어야 합니다.
- 3단계: 무분별한 자백 및 추측 진술 금지: 경찰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마세요. “미성년자인 줄 알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답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 4단계: 변호인 선임 및 동행: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은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고,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5단계: 심리적 안정과 멘탈 관리: 자책만 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기소유예 등)를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이라 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과 변호사의 역할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아닌 부모(법정대리인)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격앙된 감정을 마주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하십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기준과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양측의 합의를 도출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 참작 사유일 뿐이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으로서의 법리적 방어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와 법리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선희변호사 프로필 및 안내
| 이름 | 오선희 변호사 |
|---|---|
| 전문 분야 | 형사/성범죄, 이혼/상속 전문 |
| 핵심 경력 | 검사 출신,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다수 성공사례 보유 |
| 대표 번호 | 02-581-3622 |
| 직통 연락처 | 010-9801-5575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
| 홈페이지 | https://hm-law.kr/ |
| 상담 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일/공휴일 휴무)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가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는데도 처벌받나요?
상대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믿게 했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해당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객관적 증거(사진, 목격자,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순히 “보여줬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보강해야 합니다.
Q. 초범인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거나, 대가 지불 방식이 불건전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 때 변호사가 꼭 같이 가야 하나요?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동행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사건은 초기 대응 실패 시 나중에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기에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관되지만, 일반적인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Q. 상대방 부모가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과도한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사건의 합의금 산정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마치며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이라는 혐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만큼 강력한 위협입니다. 20대 후반,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자리를 잡아가야 할 시기에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속은 것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름’을 법관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언어로 번역해내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결정은 상담 후에 하셔도 됩니다. 먼저 본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할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오선희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 오선희변호사 직통 상담
010-9801-5575
작성자: 오선희변호사 홍보팀
검수: 오선희 변호사
작성일: 2026.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