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즉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억울한 성희롱 혐의로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나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경우
- 성희롱 신고 후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
- 검찰 내부 조사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고 싶은 경우
- 회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효과적인 방어전략이 필요한 경우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직장내성희롱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사업주 조치 의무, 형사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회사 내부 징계절차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본 글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 처벌기준,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증거 수집 방법, 최신 판례 동향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회사 내부 조사, 고용노동부 신고, 형사고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대응 전략이 다르며, 한 곳에서의 불리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에서 무심코 한 발언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으로 간주되거나, 징계위원회 진술서가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가해자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조사로 끝내거나,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부서 이동을 당하거나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보복성 인사조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법률 지식만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사고방식, 고용노동부 행정절차의 실무 관행, 회사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 패턴까지 모두 이해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입니다.
10년 검사 경력,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출신인 오선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과 고용노동부 행정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가 어떤 증거를 중시하고 어떤 진술을 신빙성 있게 평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제도적 시각까지 갖춘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과 법 집행 현장의 실무를 모두 이해하고 있기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분 핵심 요약
직장내성희롱 혐의를 받았을 때
- 즉시 침묵권 행사: 회사 조사라도 불리한 진술은 모두 기록되어 형사·민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증거 확보: 업무상 대화 내용, 이메일, 메신저 대화, 업무일지 등 모두 백업하세요
- 전문가 상담: 징계위원회 전 법률 자문 필수, 진술서 작성 전 반드시 검토받으세요
- 피해자 접촉 금지: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 혐의로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 즉시 기록: 일시, 장소, 목격자, 구체적 발언·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 기록하세요
- 회사 신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즉시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 노동부 신고: 회사가 제대로 조치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 신체 접촉이 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하세요
- 증거 보전: 메신저 대화 캡처, 이메일 백업, 가능하면 합법적 범위 내 녹음
처벌 수위
- 형사처벌 (성추행으로 전환 시): 업무상 위력 추행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회사 징계: 경고,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고까지 가능
- 사업주 과태료: 성희롱 행위 시 1,000만 원 / 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 형사처벌)
-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수백만 원~수천만 원 (사안에 따라 다름)
긴급 연락처
- 대표전화: 02-581-3622
-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목차
- 직장내성희롱의 개념과 성립요건
- 처벌기준 및 실제 양형 사례
-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 상황별 방어 전략
- 증거 수집 및 보전 방법
-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 실전 Q&A
- 상담 및 연락처 안내
-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I. 직장내성희롱의 개념과 성립요건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기 전에 먼저 법률상 정의와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요건을 명확히 알아야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법률상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내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이 정의에서 핵심은 “직장 내 지위 이용”, “업무 관련성”, “성적 언동”,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법률상 직장내성희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성립요건 (4가지 핵심 요소)
| 요건 | 내용 | 구체적 판단 기준 |
|---|---|---|
| 행위 주체 | 사업주, 상급자, 동료, 하급자 모두 포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구직자.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인턴도 포함 |
|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 업무시간 중, 업무공간,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 | 회식, 출장, 워크숍, 업무 관련 메신저도 업무 연장선상이면 해당. 근무시간 외라도 업무 관련성 있으면 인정 |
| 성적 언동 |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성적 언동 |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객관적 인식 기준 |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피해자가 원치 않음 |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정황상 불쾌감이 명백하면 인정 |
3. 직장내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성희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업무상 위력 추행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경우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신속한 개입이 특히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례: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
- 가슴·엉덩이·허벅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고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
- 불필요하게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위
- 악수할 때 상대방 손을 과도하게 쓰다듬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분쟁이 많은 유형입니다.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례: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성적 비유
-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강요
- 회식 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조롱하는 발언
(3) 시각적 성희롱
디지털 환경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며,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한 경우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구체적 사례: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기
-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
- 단체 메신저방에 음란물 링크 공유
- 특정인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
4.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발생
- 출장 중 발생 (이동 시간 포함)
- 회식, 워크숍, 체육대회 등 회사 행사
- 업무 관련 메신저, 이메일, 전화
- 업무상 필요로 만난 자리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 퇴근 후 완전히 사적인 만남 (단, 상급자가 강요한 경우 인정 가능)
-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 SNS 메시지 (단,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경우 인정 가능)
II. 직장내성희롱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려면 형사·행정·민사상 처벌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알아야 협상이나 방어 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성추행으로 전환되는 경우)
직장내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경우 형사범죄로 전환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죄명 | 법조문 | 형량 | 적용 요건 |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카톡, 문자 등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경우 |
| 강제추행죄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
실무 포인트: 같은 행위라도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기소되느냐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달라집니다. 직장내성희롱 변호사 중에서도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어떤 죄명을 선택할지 예측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벌
| 위반 내용 | 법적 근거 | 처벌 | 비고 |
|---|---|---|---|
|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을 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대표이사, 임원 등이 직접 행위한 경우 |
| 조사 및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 후 조사하지 않은 경우 |
|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대상 |
3. 회사 내부 징계
| 징계 종류 | 내용 | 적용 사례 |
|---|---|---|
| 경고, 견책 | 서면 경고, 인사기록 등재 | 경미한 언어적 성희롱 1회 |
| 감봉 | 일정 기간 급여 일부 삭감 | 반복적 언어적 성희롱 |
| 정직 | 일정 기간 출근 정지 | 육체적 성희롱 (경미) |
| 강등 | 직급 하향 조정 | 상습적 성희롱 |
| 해고 | 근로관계 종료 | 중대한 육체적 성희롱 |
4.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수준 (실무 기준):
- 경미한 언어적 성희롱: 300만 원~500만 원
- 반복적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500만 원~1,000만 원
- 육체적 성희롱: 1,000만 원~2,000만 원
- 중대한 육체적 성희롱: 2,000만 원~5,000만 원 이상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III.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와 함께하는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사건이 여러 단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부 조사 → 고용노동부 신고 → 형사고소의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Step 1: 회사 내부 조사 단계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조기 개입이 이후 모든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가해자 혐의를 받은 경우
즉시 해야 할 것:
- 변호사 선임: 조사 통보를 받는 즉시 법률 상담.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조력 없이 회사 조사에 응하면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업무 이메일, 메신저 대화 모두 백업 (회사가 계정을 정지할 수 있음)
- 진술서 신중 작성: 변호사 검토 후 제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즉흥적 해명: 모든 진술은 형사 자료로 활용됨
- 피해자 접촉: 2차 가해, 증거인멸 혐의 추가
- 증거 삭제: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
피해자인 경우
즉시 해야 할 것:
- 상세 기록 작성: 일시, 장소, 행위, 목격자 기재
- 증거 확보: 메신저 대화 전체 캡처
- 회사 고충처리절차 신고: 서면으로 공식 신고
피해 기록 양식:
[성희롱 피해 기록]
- 일시: 2024년 3월 15일 (금) 14:30경
- 장소: 본사 3층 대회의실
- 가해자: OO부 OOO 부장
- 구체적 행위: 회의 종료 후 정리하던 중, OOO 부장이 제 뒤로 다가와 양어깨에 손을 올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 목격자: 당시 회의실에 OOO 대리, OOO 사원이 있었습니다.
Step 2: 고용노동부 신고 단계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신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익명 상담: 02-735-7544
실무 포인트: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tep 3: 형사고소 단계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업무상 위력 추행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조력 하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준비사항:
- 고소장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증거 목록 첨부: 메신저 캡처본, 녹취록, 목격자 진술서
- 관할 기관 제출: 사건 발생지 또는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피의자 조사 시 핵심 포인트:
-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 변호사 동석 필수
- 진술조서 서명 전 정독
긴급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대표전화: 02-581-3622 /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IV. 상황별 방어 전략
1. 가해자 혐의를 받았을 때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무고·허위 사실 주장인 경우
핵심 방어 전략:
- 알리바이 입증: 출장 기록, 회의 참석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 피해자 진술의 모순 입증: 시간·장소에 대한 진술 변경 확인
- 동기 분석: 업무상 갈등, 최근 인사조치 여부 확인
(2) 성희롱 의도가 없었던 경우
핵심 방어 전략:
- 행위의 정당한 목적 소명
- 맥락(context) 강조: 평소 팀 분위기, 피해자와의 관계
- 즉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주의: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피해자로서 구제받고자 할 때
(1) 회사가 조치하지 않는 경우
대응 방법:
- 서면으로 재차 요구
- 고용노동부 신고
- 민사소송: 가해자 + 회사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2)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대응 방법:
- 즉시 이의 제기: 서면으로 인사조치 철회 요구
- 고용노동부 신고: 형사처벌 대상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사조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
V. 증거 수집 및 보전 방법
직장내성희롱 변호사가 강조하는 핵심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건에서 증거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1. 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증거
| 증거 종류 | 구체적 방법 | 주의사항 |
|---|---|---|
| 메신저 대화 | 전체 캡처 | 일부만 캡처하면 문맥 왜곡 반박 가능 |
| 이메일 | PDF로 저장 | 헤더 정보 포함 |
| 녹음 | 대화 당사자 일방 녹음은 합법 | 제3자 대화 몰래 녹음은 불법 |
| CCTV | 회사에 보전 신청 |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됨 |
| 진료 기록 | 정신과 진료 기록 | 피해 심각성 입증 |
2. 가해자가 확보해야 할 증거
| 증거 종류 | 구체적 방법 | 주의사항 |
|---|---|---|
| 알리바이 자료 | 출장 기록, 교통카드 내역 | 시간·장소 일치 여부 핵심 |
| 업무 관련 자료 | 업무상 필요한 대화 입증 | 성적 의도 없음 뒷받침 |
| 평소 관계 입증 | 원만한 관계 자료 | 급작스러운 신고 의심 정황 |
3. 증거 보전 신청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대상: CCTV 영상, 서버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 절차: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 효과: 회사가 임의로 삭제 불가
VI.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1. 주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사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 내용: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의의: 회사가 성희롱을 방치하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직장내성희롱 변호사는 이 판례를 활용하여 피해자 구제 전략을 수립합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 2024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개정 내용:
- 교육 내용 확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포함
- 사업주 조치 의무 구체화: 조사 후 10일 이내 조치 완료
- 피해자 보호 강화: 조사 중 가해자와 분리 조치 의무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VII. 직장내성희롱 변호사 오선희 소개
직장내성희롱 변호사로서 오선희 변호사는 10년 검사 경력과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전문분야 | 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
| 핵심경력 | 10년 검사 경력 /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
| 학력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 현재 활동 | 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 |
검사 경력 (2008~2017)
- 의정부지검 (2008~2010)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10~2012)
- 인천지검 (2012~2014)
- 서울서부지검 (2014~2017)
대검찰청 특별팀:
- 성폭력·가정폭력 대응 TF팀원 (2013)
- 아동폭력 근절 TF팀원 (2014)
현재 공공기관 활동
-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2018~현재)
-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위원 (2019~현재)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2020~현재)
오선희 변호사의 강점
직장내성희롱 변호사로서 오선희 변호사는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력 자세히 보기: 오선희 변호사 프로필
VIII. 실전 Q&A
Q1.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으라고 한 것도 성희롱인가요?
A: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므로 직장내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옆에 앉으라고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신체 접촉이 동반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 상황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Q2. 동료 간에도 직장내성희롱이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은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심지어 하급자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핵심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입니다.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3. 성희롱 조사 중 전보 발령을 받았는데 불리한 처우인가요?
A: 전보 발령이 성희롱 신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불리한 처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 근접성, 합리적 이유 부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가해자가 사직했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책임과 회사 징계는 별개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와 빨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5. 억울한 성희롱 혐의로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과 해고무효 확인소송(법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해야 하므로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6. 회사가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즉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7. 성희롱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계속 일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해자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Q8.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경미한 언어적 성희롱은 300만~500만 원, 중대한 육체적 성희롱은 2,000만 원 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 배상액을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IX. 상담 및 연락처 정보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2-581-3622 |
| 변호사 직통 | 010-9801-5575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
| 홈페이지 | 법무법인 혜명 |
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 도보 7분
- 신분당선 강남역 10번 출구 도보 10분
- 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도보 12분
주차: 웅진타워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 (2시간 무료)
상담 시 준비사항
- 사건 경위 정리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
- 관련 증거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음 등)
- 회사 조사 관련 문서
- 신분증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 혐의를 받았다면 회사 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이며, 한 번의 부주의한 진술이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때 즉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0년 검사 경력, 대검찰청 성폭력 TF팀원 출신 오선희 변호사가 직장내성희롱 변호사로서 검찰 수사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중시하는지, 어떤 진술이 유리한지, 10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 대표전화: 02-581-3622
-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X.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인용된 법률 조항, 판례, 처벌 기준 등은 작성 시점(2025년 6월) 기준이며,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I. 광고 책임 표시
광고책임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유한 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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