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안하면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폭행합의안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형사처벌의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결렬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폭행죄의 개념부터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합의 실패 시 처벌 수위,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합의 실패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먼저 정리합니다. 폭행합의안하면 형사처벌이 진행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내용
반의사불벌죄 특성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합의안하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처벌 수위 차이	합의 여부에 따라 불기소·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징역형까지 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 예외	특수폭행,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 프로세스 이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실무 경험이 초기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합의 시도와 양형자료 제출은 기소 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폭행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반의사불벌죄의 의미와 합의의 중요성
폭행합의안하면 받게 되는 처벌
양형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피해자·가해자 상황별 대응법
합의 실패 시 형량 감경 방법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FAQ 8개
상담 및 연락처 안내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폭행 사건, 왜 합의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거나, 피해를 입고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합의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형사처벌의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반의사불벌죄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예외 상황을 간과하여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검찰 수사 프로세스를 아는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폭행 사건을 직접 처리했던 경험은 변호사가 된 지금, 의뢰인을 조력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강점이 됩니다.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지, 어떤 양형자료가 실무에서 유의미하게 고려되는지, 폭행합의안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혜명 오선희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을 거치며 폭력범죄 담당 검사로 활동했으며, 대검찰청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3분 핵심 요약

급하게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즉시 행동 가능한 정보입니다. 폭행합의안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빠르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피의자)

전문 변호사 상담
합의 시도 및 양형자료 준비 시작
진술 전 반드시 변호사와 전략 수립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지 않을 것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증거 자료 확보 (CCTV, 녹음, 목격자 등)
경찰 신고 및 고소장 제출
합의 시 변호사 동석 권장

처벌 수위 간단 정리

상황	예상 처분
합의 성공 시	불기소(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폭행합의안하면	벌금 200만~~500만원 또는 징역 2월~~2년
특수폭행·상해 시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 가능

가장 중요한 3가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의사가 핵심
초기 대응의 중요성 – 기소 전까지가 중요
검찰 수사 프로세스 이해 – 실무 경험에 기반한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 연락처

대표전화: 02-581-3622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폭행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폭행죄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합의안하면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밀치기, 침 뱉기, 물건 던지기, 옷 잡아당기기 등도 모두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요건	내용
행위 주체	자연인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음)
행위 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고의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필요
결과	상해 결과 불필요 (상해 발생 시 상해죄 적용)

폭행죄 법정형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폭행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과료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

폭행죄의 종류

구분	내용	법조문
단순폭행	일반적인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형법 제261조
상습폭행	상습적으로 폭행	형법 제264조
공동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폭행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합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의미와 합의의 중요성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합의안하면 검사가 기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를 ‘합의’라고 부르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받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효과

구분	내용
합의 성공 시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 – 형사처벌 없음
폭행합의안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 –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
합의 후 공소 제기 시	공소기각 판결 선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중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모든 폭행 사건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폭행 – 반의사불벌죄 아님
상해죄	폭행으로 인해 상해 발생 시 – 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는 양형에 영향)
폭행치상	폭행으로 상해 발생 시 – 반의사불벌죄 아님
존속폭행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 반의사불벌죄 아님 (형법 제26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제2항의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단순히 밀쳤는데 상대방이 넘어져서 다쳤다면(상해 발생) 이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의 법적 의미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 강요나 기망에 의하지 않을 것
처벌불원 의사의 명확한 표시 – 서면(합의서) 작성 권장
피해자의 의사능력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로 폭행합의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폭행합의안하면 받게 되는 처벌

단계별 처리 과정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폭행합의안하면 각 단계에서 불리한 결과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합의 효과
경찰 수사	피해자·가해자 조사, 증거 수집	합의 시 불송치 또는 의견서 첨부
검찰 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
검찰 수사	검사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	합의 시 불기소(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기소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 청구	합의 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
재판	법원의 형량 결정	합의 시 양형인자로 작용하여 감형

합의 실패 시 예상 처분

1. 불기소 처분 (합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

처분 유형	내용
혐의없음	폭행 사실 자체가 없거나 입증 불가
죄가안됨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에 해당
기소유예	범죄는 인정되나 초범, 반성, 피해 경미 등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합의안하면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폭력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양형자료(탄원서, 반성문 등) 제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다만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형사처벌 전력(범죄경력)과는 구분되므로, 일반적인 취업이나 신원조회 시에는 조회되지 않으나, 수사기관 등 특수한 조회 시에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약식명령 (벌금형)

폭행합의안하면 기소된 경우,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 벌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참고 범위를 가집니다.

상황	벌금 참고 범위
초범, 경미한 폭행	200만원 ~ 300만원
일반적인 폭행	300만원 ~ 500만원
폭행 정도가 심한 경우	500만원 ~ 법정형 상한(5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정식재판 (징역형 가능)

다음의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폭행합의안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불리해집니다.

폭행 정도가 심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반성이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정식재판 시 예상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폭행	~ 8월	2월 ~ 10월	4월 ~ 1년6월
특수폭행	2월 ~ 1년2월	4월 ~ 1년10월	6월 ~ 2년4월
폭행치상	2월 ~ 1년	6월 ~ 2년	4월 ~ 3년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양형인자

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폭력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폭행합의안하면 감경인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불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인자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

감경요소 (형을 낮추는 요소)

구분	세부 요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한 경우 /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형을 높이는 요소)

구분	세부 요소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 불특정 다수 대상 또는 반복적 범행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상습범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공동 범행 / 계획적 범행 / 이종 누범, 동종 실형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의 양형상 중요성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처벌불원(합의)”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폭행합의안하면 이러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합의 유무에 따른 처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합의 성공 시	폭행합의안하면
초범, 경미한 폭행	불기소(공소권 없음)	벌금 200~300만원
일반 폭행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벌금 300~500만원
폭행 정도 심함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벌금 5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
동종 전과 있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징역 실형 가능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합의 여부는 불기소와 기소,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1단계: 사건 초기 (경찰 조사 전)

피의자 입장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합의안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행동	이유
1순위	변호사 상담	진술 전략 수립, 합의 방향 결정
2순위	합의 시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제안
3순위	증거 확보	CCTV, 목격자, 메시지 등 유리한 증거 수집
4순위	양형자료 준비	탄원서, 반성문, 진단서(본인 피해 있다면) 등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 강요 (강요죄 등 추가 범죄 성립 가능)
증거 인멸 시도
SNS 등에 사건 관련 글 게시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 경찰 조사 참석

피해자 입장

고소를 결심했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단계	행동	중요 포인트
1단계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상해 정도 객관적 입증
2단계	증거 확보	CCTV, 녹음, 사진, 목격자 진술 등
3단계	경찰 신고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4단계	고소장 제출	변호사 조력 받아 상세히 작성

2단계: 경찰 조사

진술 전략 (피의자)

해야 할 것:

사실 그대로 진술 – 거짓 진술은 나중에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사전 협의한 내용 일관되게 진술
정당방위나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명확히 주장
진지한 반성 태도 보이기
조서 서명 전 꼼꼼히 확인

하지 말아야 할 것:

추측이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 함부로 진술하지 않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변명하지 않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기
조서 내용 확인 없이 서명하지 않기

참고로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거짓 진술이 밝혀지면 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 효과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합의안하면 검찰 송치가 진행됩니다.

불송치 처분 가능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음)
송치하더라도 합의 사실을 명시한 의견서 첨부
검찰 단계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3단계: 검찰 수사

검찰 조사 대응법

검찰 단계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합의 시도를 계속해야 하며, 폭행합의안하면 다음의 대안을 고려합니다.

폭행합의안하면 활용할 수 있는 대안:

공탁 –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지 입증
양형자료 제출 – 탄원서(가족, 직장 동료 등), 반성문, 봉사활동 확인서 등
전문가 소견서 – 심리상담 기록,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

폭행합의안하면서도 다음의 요소들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피해 정도가 경미함 (진단서 없거나 전치 1주 이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음 (쌍방폭행 성격)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상담,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가족 부양, 안정적 직장)

4단계: 재판 (기소된 경우)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합의 시도를 계속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감형 요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폭행합의안하면 재판 단계에서라도 다른 감경 요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 대응 전략

전략	내용	효과
지속적 합의 시도	1심 선고 전까지 합의 노력 지속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
양형자료 제출	탄원서, 봉사활동, 교육 이수	법관의 양형 판단 근거
공탁	법원에 피해 회복 금액 공탁	피해 회복 의지 입증
변론	정상참작 사유, 감경 사유 적극 주장	양형 판단에 영향

피해자·가해자 상황별 대응법

피의자(가해자) 상황별 대응

상황 1: 쌍방폭행인데 나만 고소당한 경우

대응법: 맞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전략: 쌍방폭행 정황 입증 (CCTV, 목격자, 상처 사진 등)
목표: 피해자 과실 인정받아 양형에 반영

상황 2: 정당방위였는데 폭행으로 고소된 경우

대응법: 정당방위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전략: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 행위의 상당성 입증
목표: 죄가안됨(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상황 3: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폭행합의안하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대응법: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필요성이 높음 (실형 위험 증가)
전략: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
목표: 집행유예 확보

상황 4: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법: 변호사를 통해 적정 합의금 협상
전략: 유사 사건에서의 합의 수준을 참고, 공탁 병행
목표: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 또는 공탁으로 대체

피해자 상황별 대응

상황 1: 합의를 원하지만 적정 합의금을 모르는 경우

폭행죄 합의금 참고 범위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정도	일반적 참고 범위
경미한 폭행 (진단서 없음)	100만원 ~ 300만원
전치 1~2주	200만원 ~ 500만원
전치 3~4주	500만원 ~ 1,000만원
전치 5주 이상	1,000만원 이상

상황 2: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

권리: 합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결과: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게 됨
주의: 합의 거부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 없음

상황 3: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고 싶은 경우

대응법: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략: 변호사 조력 받아 정확한 손해액 산정
목표: 형사 합의금 + 추가 손해배상 확보

합의 실패 시 형량 감경 방법

폭행합의안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합의가 완전히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공탁이란?

법원 또는 공탁소에 합의금 상당액을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피해 회복 의지를 입증할 수 있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폭행합의안하면 공탁이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공탁의 효과:

양형인자로 인정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 가능
집행유예 선고 시 유리한 정상

공탁 금액 참고:

일반적으로 예상 합의금의 70~100% 수준
피해 정도가 경미하면 200~300만원
피해 정도가 심하면 500~1,000만원 이상

2. 양형자료 제출

탄원서

가족, 직장 상사, 동료, 친구 등이 작성
피고인의 평소 성품, 반성하는 모습, 가족 부양 사실 등 기재
진정성 있게 작성 (정형화된 문구 지양)

반성문

범행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 다짐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작성

기타 양형자료

봉사활동 확인서: 사회봉사 실적 증명
상담 이수 확인서: 심리상담,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
재직증명서: 안정적 직장 생활 입증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존재 입증

3. 피해자 과실 입증

쌍방폭행 성격이거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폭행합의안하면 이러한 정황 입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입증 방법: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선제 도발 등)
본인의 상해 진단서

4.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

정당방위 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 행위의 상당성

과잉방위의 경우, 정당방위 요건은 충족하나 방위 행위가 과도한 경우,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구분	내용
전문분야	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핵심경력	10년 검사 경력 /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학력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수상경력	2016년 대한변협 우수검사 / 2017년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
현재 활동	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

검사 경력 (2008~2017)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검찰청 특별팀: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2013), 아동폭력 TF팀원(2014), 국민참여재판 TF팀원(2015)

오선희 변호사의 강점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 10년 검사 경력으로 기소 여부 판단 기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폭력범죄 담당 경험 – 다수의 폭행·상해 사건을 직접 처리한 실무 경험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신속한 전략 수립
합의 및 양형자료 전략 – 실무에서 유의미하게 고려되는 양형자료와 합의 전략 제시
공공기관 활동 –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폭행합의안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을 받지만, 폭행합의안하면서도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Q2. 합의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A.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폭행은 100~~300만원, 전치 2주 정도는 200~~500만원, 전치 4주 이상은 500~1,000만원 이상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쌍방폭행인데 상대방만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쌍방폭행이라도 먼저 고소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나중에 고소해도 맞고소로 처리됩니다. 다만 쌍방폭행 정황이 명확하다면 양쪽 모두 기소되거나, 양쪽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쌍방폭행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 진술은 삼가야 합니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 법원에서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유리한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약식명령(벌금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6.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A. 네, 특수폭행(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 집행유예나 벌금형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고소 취소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한 번 표시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Q8.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A. 공탁은 합의만큼의 효력(공소권 소멸)은 없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폭행합의안하면 공탁은 기소유예나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실질적 피해 회복’에 공탁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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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안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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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폭행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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