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희변호사 법무법인 혜명은 준강제추행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페이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범죄 쟁점을 다룹니다. 실무적 의미와 대응 방안을 차분하게 짚어드립니다.
• 주제: 준강제추행
• 기간: 최근 5년 이내 대법원·하급심 주요 판례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공개 자료
• 최종 업데이트: 2026.08.23
📌 판례 분석
2022도10706선고일 2022.10.27🎯 쟁점
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
⚖️ 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를 심신상실 외에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식을 잃은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만취하여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실무적 의미
이 판례는 '항거불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단순히 의식을 잃은 상태뿐 아니라,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를 오인했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022도14490선고일 2023.01.12🎯 쟁점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 상태를 유도한 경우의 성립 여부.
⚖️ 법원 판단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유도한 후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유도 행위와 추행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때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취지입니다.
💡 실무적 의미
이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취하게 만든 후 추행한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했어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 가해자의 적극적인 유도 행위가 있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고의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해요. 피해자 측은 유도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계획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1도11171선고일 2021.11.11🎯 쟁점
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과 '항거곤란'의 구별 기준.
⚖️ 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은 '항거불능'을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았어요. 이는 단순히 저항이 어려운 '항거곤란'과는 구별됩니다. '항거불능'은 피해자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곤란'은 저항은 가능하나 쉽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둘의 명확한 구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 실무적 의미
이 판례는 준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인 '항거불능' 상태를 명확히 했어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예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예를 들어, CCTV,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항거곤란'에 그쳤다면 강제추행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적용을 위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2023도15403선고일 2024.02.08🎯 쟁점
잠든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의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는 일반적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죄가 성립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실무적 의미
이 판례는 잠든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면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피의자 측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황상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면 상태와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잠든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매우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니,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도2354선고일 2022.05.12🎯 쟁점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판단 및 증명 방법.
⚖️ 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저항이 불가능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피해자의 언행, 의사소통 능력, 신체적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 실무적 의미
이 판례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넘어 당시 피해자의 행동,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해요. 피의자 측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자 측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용어 해설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 심신상실
- 정신 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 항거불능
- 심신상실 외에 술, 약물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 성적 자기결정권
-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 고의
-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사나 그 결과 발생을 인식하는 것.
- 판례
-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내린 판단의 선례.
- 대법원
- 대한민국 최고 법원.
- 법무법인
-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법률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
- 피의자
-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
- 피해자
-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 증거
- 사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
- 수사
- 범죄 사실을 밝히고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
- 공소제기
- 검사가 법원에 특정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 무죄추정의 원칙
-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
- 양형
- 법원이 범죄인에게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
- 합의
- 당사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여 약속하는 것.
- 변호인
-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사람.
- 성범죄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 형사사건
-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를 다루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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