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희변호사는 강제추행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근 5년간의 주요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세요. 법률 분쟁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 주제: 강제추행
• 기간: 최근 5년 이내 대법원·하급심 주요 판례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공개 자료
• 최종 업데이트: 2026.08.09
📌 판례 분석
2018도13877선고일 2023.09.21🎯 쟁점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및 정도 판단 기준 변경.
⚖️ 법원 판단 요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면 충분합니다. 이는 4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 실무적 의미
이 판례는 강제추행죄 성립의 문턱을 낮춘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1도3451선고일 2022.08.19🎯 쟁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경험칙의 의미.
⚖️ 법원 판단 요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지, 모순되거나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통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섣불리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 실무적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보인 비전형적인 행동만으로 진술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변호사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을 구체적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2018도9781선고일 2021.02.04🎯 쟁점
준강간·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및 알코올 블랙아웃의 형사법적 의미.
⚖️ 법원 판단 요지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되며, 알코올 블랙아웃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의미
이 판례는 준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넓게 인정합니다. 특히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죠. 이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초기부터 의료 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2021도6112선고일 2021.07.21🎯 쟁점
동성 간 직장 내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법원 판단 요지
여성인 피고인이 직장 동료 여성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동성 간이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권력관계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실무적 의미
이 판례는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한 신체접촉은 권력관계를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2도9676선고일 2025.06.05🎯 쟁점
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 판단 요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행위라도, 그 행위가 진료 목적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료의 필요성, 방법, 환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실무적 의미
의료 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접촉이 불가피하지만, 이 판례는 진료 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의료인이라면 진료의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환자는 불필요하거나 불쾌한 신체접촉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강제추행 사건은 전문성과 민감성이 요구되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용어 해설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 추행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 협박
-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성적 자기결정권
- 자신의 성적 자유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심신상실
-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 항거불능
-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
- 피해자 진술
- 피해자가 사건 경위와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것.
- 증거
-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
- 고의
-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나 목적.
- 미필적 고의
-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하는 심리 상태.
- 법정형
- 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공소시효
-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제도.
- 합의
- 당사자 간의 의사 일치.
- 양형
-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
- 성범죄
-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 법무법인
-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법률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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