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 | 성립요건·처벌기준·대응전략

핵심 포인트

검찰 10년 경력: 수사 프로세스와 검찰 내부 논리를 깊이 이해한 실전 대응
초기 대응의 중요성: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신속한 전략 수립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피의자 양측 전문성: 대검찰청 성폭력 TF팀 경력으로 양측 입장 이해
디지털 증거 분석력: 카톡, 문자,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의 분석과 활용 경험
기업 책임 대응: 사업주·인사담당자를 위한 법적 의무 이행 전략 제시

직장 내 성범죄,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제 어깨를 계속 만졌어요. 거부했지만 ‘예민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동료를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단순한 농담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에게는 심리적·직업적 어려움을, 피의자에게는 형사처벌 및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1,9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례도 263건에 달합니다.

왜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할까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회사 내부 징계,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고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오선희 변호사는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대검찰청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 아동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성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적절한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분 핵심 요약 BOX

급한 분들을 위한 행동 가이드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피의자)

변호사 상담 권장 (출석 전 전략 수립)
진술 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카톡·문자 등 모든 대화 기록 보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증거 확보 (대화 내용, 목격자, CCTV 등)
회사 내부 고충처리 신고 + 고용노동부 진정 병행 가능
112 신고 또는 경찰서 고소 (형사처벌 원할 시)

처벌 수위 간단 정리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사업주)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간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핵심 사항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연락처

대표전화: 02-581-3622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I.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의 개념과 성립요건
II. 처벌기준 및 법정형
III.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IV. 디지털 증거 분석
V. 상황별 대응 전략 (피해자/피의자/사업주)
VI. 주요 판례
VII.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VIII. FAQ 8개
IX. 상담 및 연락처 안내
X.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I.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의 개념과 성립요건

1.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립요건 (4가지 모두 충족 필요)

요건	구체적 내용
직장 내 관계	사업주-근로자, 상급자-부하, 동료 간 관계 (회식, 워크숍 등도 포함)
업무 관련성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
성적 언동	신체 접촉, 성적 발언, 음란물 전송, 외모 품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직장 내 성폭행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

직장 내 성폭행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위력’의 의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직위, 권한, 경제적 우위 등)

(3)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4)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
처벌: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3. ‘업무상 위력’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직장 내 상하 관계, 인사권, 업무 배정권 등이 모두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고려 요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위·직급 차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 유무
인사·평가권 보유 여부
피해자의 고용 안정성 및 경제적 종속도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 (폐쇄 공간, 술자리 등)

II. 처벌기준 및 법정형

1. 범죄 유형별 법정형 비교표

범죄명	법적 근거	법정형	비고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근로자)	민·형사상 책임	징계, 손해배상	형사처벌 규정 없음 (단, 추행죄 적용 가능)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 수반 시
업무상 위력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직장 내 상하관계 이용 시
업무상 위력 간음	형법 제303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직장 내 상하관계 이용한 간음
강간	형법 제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협박으로 간음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강간·강제추행과 동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2. 양형 시 고려 요소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제 선고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형 감경 요소

처벌 불원 의사 표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경미
우발적 범행

양형 가중 요소

상습성
위력 또는 위계의 정도가 중함
피해자가 다수
피해 회복 노력 전혀 없음
증거 인멸 시도

출처: 법원 양형위원회

III.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Step 1: 출석요구서 수령 시

기본 원칙

출석 전 변호사 상담 권장
출석 날짜 조정 가능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

준비 사항

피해자(피의자)와의 모든 대화 기록 백업 (카톡, 문자, 이메일)
목격자 리스트 작성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

주의 사항

피해자(피의자)에게 연락해서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말 것
증거 삭제 금지 (증거인멸죄 적용 가능)
SNS에 사건 관련 글 게시 자제

Step 2: 경찰 조사

조사 전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 내용
변호인 동석	변호사와 함께 조사 받을 권리 행사 가능
진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 가능 (전략적 판단 필요)
진술조서 검토	서명 전 반드시 내용 확인
수정 요구	정확하지 않은 부분 수정 요구 가능

실무 포인트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검찰, 법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추측성 답변, 감정적 표현은 신중하게

Step 3: 검찰 송치 및 검찰 조사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 단계 대응

의견서 제출: 법리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 제출 가능
참고인 조사 활용: 유리한 증인의 진술 확보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불기소 결정 유형

혐의없음: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죄가안됨: 범죄 구성요건 불충족
기소유예: 범죄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음 (초범, 합의 등 고려)

Step 4: 재판 (기소된 경우)

1심 재판 흐름

기소 → 공판 준비절차 → 증거조사 → 증인신문 → 최종변론 → 선고
평균 소요 기간: 3~6개월

재판 대응 포인트

디지털 포렌식 증거에 대한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의자 측)
가해자의 위력 입증 (피해자 측)

IV. 디지털 증거 분석

1. 카카오톡·문자 메시지의 중요성

피의자 입장에서

“농담이었어요”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어도, 법원은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제3자와의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 가능

2. 증거 보존 방법

증거 유형	보존 방법	주의사항
카카오톡 대화	대화 내용 캡처 + 날짜·시간 표시 필수	상대방이 삭제해도 내 휴대폰에 남음
문자 메시지	전체 화면 캡처 (발신자, 수신 시간 포함)	통신사에서 내역 제공 가능 (기간 제한 있음)
이메일	원본 파일 보관 + PDF 저장	헤더 정보 포함 저장
CCTV	회사 또는 경찰에 보존 요청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음

3. 디지털 포렌식 대응

경찰이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삭제된 메시지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대응 원칙

증거를 삭제하지 말 것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
압수수색 시 변호사 입회 권리 행사 가능
압수 범위를 사건 관련성 있는 부분으로 제한 요청 가능

V. 상황별 대응 전략 (피해자/피의자/사업주)

1. 피해자를 위한 대응 전략

(1) 사건 발생 후 조치

증거 확보

피해 당시 입었던 옷 보관
목격자 확보 (동료, CCTV 등)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의 진술 확보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백업

신고 루트 선택

신고처	내용	특징
회사 내부 고충처리	인사팀·윤리위원회 신고	신속한 조사, 징계 가능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가능
경찰서 (112)	형사 고소	형사처벌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	조사 후 권고

출처: 고용노동부

(2) 법적 권리

피해자 보호 조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 금지 (해고, 전보, 감봉 등)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가해자 + 회사(사용자 책임) 모두에게 청구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 피의자를 위한 대응 전략

(1) 방어 전략 수립

핵심 검토 사항

상대방의 동의 여부
업무상 위력 사용 여부
성적 의도 유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2) 주의 사항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 종용 금지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의심)
회사 동료에게 피해자 험담 금지 (명예훼손)
증거 삭제 금지 (증거인멸죄로 추가 처벌 가능)

3. 사업주를 위한 법적 의무 이행 가이드

(1) 사업주의 법적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의무	내용	위반 시 처벌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온라인 가능)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39조)
고충 신고 접수	피해자 신고 시 조사 착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39조)
피해자 보호 조치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39조)
가해자 징계	확인 시 징계 등 조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39조)
불리한 처우 금지	피해자에게 해고·전보 등 불이익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37조)
비밀 유지 의무	사건 관련자 신원 보호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3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4조

(2) 리스크 관리 방법

사건 발생 시 객관적 조사 실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고려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징계 조치

VI. 주요 판례

판례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와 사업주의 사용자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3264 (2015. 12. 18. 선고)

사안: 자동차 제조회사의 여성 과장(원고)이 팀장(소외 2)으로부터 약 1년간 지속적으로 개인적 만남 강요, “사랑한다”는 발언, 신체 접촉(허벅지를 잡아 돌려 앉힘), “전신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성적 발언 등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사건. 원고가 회사에 성희롱을 신고한 이후, 회사 측이 원고의 전문업무(HMI)를 배제하고 비전문적 공통업무만 부여하는 업무분장 조정을 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판시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라 함은 직장 내 성희롱 그 자체 내지 이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는 설령 사업주로부터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은 규범적으로 그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로서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과:

팀장(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인정
회사의 업무분장 조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
성희롱 조사 담당 직원(소외 3)의 비밀유지의무 위반도 불법행위로 인정
회사(피고)에 대해 위자료 합계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의미:

직장 내 성희롱의 ‘성적 언동’을 넓게 해석하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구애 행위 전체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
상급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
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배제·한직 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
성희롱 조사 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도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3264

판례 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과 사용자책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48 (2008. 2. 21. 선고)

사안: 아동복지시설 원장(피고 1, 37세 유부남)이 시설 직원인 원고(만 21세, 미혼 여성, 연애 및 성경험 전무)에게 약 1개월간 원장실·노래방·원고의 숙소 등에서 반복적으로 성기 애무를 강요하고 최종적으로 간음한 사건. 피고 1은 원고와 연인관계로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으로 인정하였다.

판시 내용:

“형법 제30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위력’ 인정 시 고려한 요소:

피고 1은 직원의 채용·해고 권한을 가진 원장으로서 원고의 최고위 상사
원고는 내성적이고 자기 의견을 적극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피고 1의 지속적 질책으로 주눅이 들어 있었음
원고는 피고 1을 거부할 경우 해고 및 사회복지사 경력 차단을 두려워함
피고 1이 평소 여직원들에게 포옹, 볼 키스, 어깨 안마 요구, 성적 발언 등을 거리낌 없이 하였으나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
노래방 등에서 구체적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은 원장에 대한 공포심 때문

결과:

피고 1(원장):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 법인(사용자): 사용자책임 인정 (다만 책임범위를 60%로 제한)
인용금액: 6,508만 7,155원 (일실수입 1,470만 5,995원 + 치료비 38만 1,160원 + 위자료 1억 원의 60%)
피고들 연대하여 지급 판결

의미: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직장 내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경우 ‘위력’이 인정됨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거나 도망가지 못한 것은 위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은 회식자리, 사무실, 직원 숙소 등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
위자료 1억 원이 인정될 정도로 법원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피해를 중대하게 평가

출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48

VII.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구분	내용
전문분야	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핵심경력	10년 검사 경력 /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학력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수상경력	2016년 대한변협 우수검사 / 2017년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
현재 활동	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

검사 경력 (2008~2017)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근무
대검찰청 특별팀: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2013), 아동폭력 TF팀원(2014), 국민참여재판 TF팀원(2015)

현재 공직 활동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법 전문위원

오선희 변호사의 전문성

1.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10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이 중요하게 보는 증거와 주장의 방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성범죄 전담 경험
대검찰청 성폭력·가정폭력 TF팀, 아동폭력 TF팀에서 활동하며 성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피의자 양측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불기소 결정 또는 판결까지, 전체 흐름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4. 디지털 증거 분석 경험
카톡, 문자,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5. 공공기관 위원 활동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력 자세히 보기: https://hmlawblog.com/법률정보/sunhee-oh-lawyer/

VIII. 실전 Q&A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도 ‘직장 내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성적 농담을 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받을까요?

성적 농담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신체 접촉 등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언어적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및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회사에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법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해고·전보·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합의를 권유받았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가 반드시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범행이 중하거나 반복적이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질병, 해외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담당 수사관과 사전에 연락하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울까요?

CCTV가 없어도 입증은 가능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 목격자 진술
▸ 사건 직후의 문자·통화 기록
▸ 제3자에게 알린 정황 증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같은 부서에 있어 매일 마주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무지 변경
▸ 유급 휴가 부여
▸ 분리 조치 등

회사는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으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까 걱정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으며,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는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IX. 상담 및 연락처 안내

구분	내용
대표전화	02-581-3622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
주차: 웅진타워 내 주차 가능

상담 예약 방법

전화 예약: 대표전화 또는 변호사 직통으로 연락
방문 상담: 사전 예약 후 내방

마무리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은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10년 검사 경력의 오선희 변호사는 검찰 수사 프로세스를 깊이 이해하고, 성범죄 전담 경험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581-3622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X.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포함된 법률 정보는 작성 시점(2026년 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법률 개정 및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를 활용하여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게시되었습니다.

XI. 광고 책임 표시

광고책임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유한 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