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갑자기 받거나, 술먹고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그 충격과 혼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취해있었는데 왜 나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반대로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고통과 분노는 더욱 깊습니다. “내가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런 일을 당해도 되는 건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을 “징역형 몇 년”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사·교사·변호사·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거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 취업에 제약이 생깁니다
-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 입국이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에서 탈락합니다
이것이 음주 상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를 받는 것이 중요한 대응 목표 중 하나입니다.
오선희 변호사는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평가하는지, 어떤 증거를 중시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로서,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성범죄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입니다.
3분 핵심 요약 BOX
급한 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피의자)
- 절대 혼자 조사 받지 마세요.
- “기억 안 난다”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 CCTV는 일정기관 보관 후 삭제됩니다. 즉시 증거 확보하세요.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 24시간 이내 병원 방문: 진료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사건 직후 행동 모두 증거가 됩니다.
- 블랙아웃(기억 없음) ≠ 심신상실(의식 없음).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처벌과 평생 불이익
- 준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 의사·교사·변호사·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자격이 제한되거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제약
- 해외 주요국 입국 거부
가장 중요한 3가지
- 출석요구서 받은 즉시 변호사 선임
- CCTV·메시지·증인 등 증거 확보 (2주 안에)
- 첫 진술 전 철저한 전략 수립
긴급 연락처
- 대표전화: 02-581-3622 / 02-581-1188
-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목차
I. 준강간·준강제추행의 개념과 성립요건
II. 블랙아웃 vs 심신상실: 생사를 가르는 차이
III. 형량보다 무서운 것
IV.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핵심)
V. 상황별 방어 전략
VI. 술먹고 성폭행·성추행 사건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VII.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VIII. FAQ 10가지
IX. 상담 및 연락처 안내
X.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이 글에서는 술먹고 성폭행 또는 술먹고 성추행 사건에서 문제되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 블랙아웃 판례, 경찰 조사 대응방법을 실제 판례와 함께 설명드립니다.
I. 준강간·준강제추행의 개념과 성립요건
1. 법률상 정의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먹고 성폭행으로 고소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이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동일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성립요건 3가지
| 요건 | 내용 | 입증 책임 |
|---|---|---|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 | 검사(피해자 측) |
| 상태 이용 |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사실 | 검사(피해자 측) |
| 간음 또는 추행 | 실제 성관계 또는 추행 행위 발생 | 검사(피해자 측) |
3.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심신상실·항거불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심신상실: 정신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 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항거불능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음주량과 음주 속도
- 피해자의 평소 주량
-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걷기, 대화, 의사표현 가능 여부)
-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 CCTV 등 객관적 증거
4.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취한 경우
“우리 둘 다 취해있었는데 왜 나만 가해자인가?”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술먹고 성추행 또는 술먹고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는가?
-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가?
즉, 피고인도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덜 취했거나,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고, 성관계를 주도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 형법 제29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하지만 많은 사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개념이 바로 ‘블랙아웃’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릅니다.
II. 블랙아웃 vs 심신상실: 생사를 가르는 차이
1. 블랙아웃이란 무엇인가?
술먹고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바로 알코올 블랙아웃(Alcohol-Induced Blackout)입니다. 이는 의학적 용어로, 음주로 인해 뇌의 해마(hippocampus) 기능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기억 형성(memory encoding)이 차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핵심 특징:
- 당시: 의식이 있고, 걷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음
- 사후: 그 시간의 기억이 전혀 없음 (기억 형성 자체가 안 됨)
- 외부 관찰: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임
2. 심신상실과 블랙아웃의 결정적 차이
| 구분 | 심신상실 (의식상실) | 블랙아웃 (기억상실) |
|---|---|---|
| 당시 의식 | 없음 | 있음 |
| 당시 판단능력 | 없음 | 있음 (손상되었을 수 있지만 존재) |
| 당시 행동능력 | 없음 (의식 없이 누워있음, 스스로 못 움직임) | 있음 (걷기, 말하기, 행동 가능) |
| 외부 관찰 | 의식 없음이 명백 (반응 없음, 눈 못 뜸) | 정상적으로 보임 (대화, 웃음, 이동) |
| 사후 기억 | 없음 | 없음 |
| 법적 판단 | 준강간 성립 가능 | 준강간 불성립 |
3. 대법원 판례: 블랙아웃만으로는 준강간 성립 안 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블랙아웃 사건의 분수령이 되는 판결입니다.
판결 핵심 내용: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뇌의 해마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다.”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의식이 또렷하지 않거나 판단능력·기억력 등이 일부 저하될 수 있으나, 술을 마시면서 또는 마신 직후 상당 기간 동안 의식을 유지한 채 외부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이 반드시 구별해야 할 사항:
-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기억만 없고 의식·행동능력은 있었음)였는지
-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심신상실, 의식도 행동능력도 없었음)였는지
출처: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4. 법원이 확인하는 7가지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블랙아웃인지 심신상실인지 구별합니다:
(1) 음주량과 음주 속도
- 얼마나 마셨는가? (소주 몇 병, 맥주 몇 잔)
- 얼마나 빠르게 마셨는가? (폭음 여부)
- 공복 상태였는가?
(2) 피해자의 평소 주량
- 평소 술을 잘 마시는 편인가?
- 과거 블랙아웃 경험이 있는가?
- 당일 음주량이 평소 주량과 비교해 어떠한가?
(3)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 행동 ★가장 중요★
블랙아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행동 (준강간 불성립):
- CCTV에서 스스로 걷는 모습
-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함
-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름
- 카드 결제를 함
- 피고인과 대화를 나눔
- 웃거나 농담을 함
- 문자 메시지를 보냄
- 스스로 옷을 벗음
심신상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행동 (준강간 성립):
- 의식 없이 쓰러져 있음
- 스스로 걷지 못하고 끌려가거나 업혀감
- 말을 하지 못함
- 눈을 뜨지 못함
- 토하거나 실금함
- 피고인의 행동에 전혀 반응하지 않음
(4)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 피해자가 말을 했는가?
- 신체 접촉에 반응했는가?
-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가 또는 수용 의사를 표현했는가?
(5)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 사건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가?
- 스스로 집에 갔는가?
- 메시지를 보냈는가?
- 다음 날 기억을 못했는가?
(6) CCTV 등 객관적 증거
- 술집, 거리, 모텔 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CCTV
- 피해자의 걸음걸이, 자세, 표정, 행동
(7) 증인 진술
- 동석자가 본 피해자의 상태
- 택시 기사, 모텔 직원 등 제3자 증언
5. 실제 판결 사례로 보는 차이
사례 A: 블랙아웃 인정 → 준강간 무죄
- 피해자가 CCTV에서 스스로 걸어 모텔에 들어감
- 피고인과 대화를 나눔
- 모텔 직원이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였다”고 증언
- 피해자가 사건 후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
- 법원 판단: 블랙아웃 상태였으나 심신상실은 아니다 → 무죄
사례 B: 심신상실 인정 → 준강간 유죄
- 피해자가 의식 없이 쓰러져 피고인이 업어감
- 피해자가 전혀 반응하지 않음
-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전혀 기억이 없고 몸에 힘이 없었다”고 진술
- 법원 판단: 심신상실 상태였다 → 유죄 (징역 5년)
6.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피해자 입장:
- “기억이 없다” = 블랙아웃만 주장하면 → 준강간 불성립 가능성
- “의식이 없고 저항할 수 없었다” = 심신상실 입증해야 → 준강간 성립 가능성
피의자 입장:
-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고 행동했다는 증거 확보하면 → 무죄 가능성
- 피해자가 단순히 “기억 없다”고만 주장하면 → 블랙아웃 항변 가능
하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III. 형량보다 무서운 것
많은 사람들이 “징역 3년 살고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기를 마친 후에도 평생 동안 다음과 같은 굴레가 따라옵니다.
1. 법정형과 양형 기준
(1) 법정형
| 범죄명 | 법정형 | 벌금형 |
|---|---|---|
| 준강간죄 | 3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징역형만) |
| 준강제추행죄 | 2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징역형만) |
(2) 양형 기준 (법원 양형위원회)
일반 준강간
| 유형 | 권고 형량 | 해당 사유 |
|---|---|---|
| 1유형 (일반) | 2년 6월 ~ 5년 | 일반적인 준강간 |
| 2유형 (가중) | 5년 ~ 8년 | 피해자 상해, 촬영 등 |
| 3유형 (특별가중) | 7년 ~ 11년 | 13세 미만, 중상해 등 |
양형 인자
가중 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
-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 촬영·유포 병합
- 동종 전과
감경 요소:
- 처벌불원 합의
- 진지한 반성
- 초범
중요: 음주 상태는 양형에서 감경 사유가 절대 아닙니다. 법원 양형위원회는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
2.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 평생 따라다니는 7가지 불이익
불이익 1: 성범죄자 전과 등록
| 구분 | 내용 |
|---|---|
| 등록 대상 |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등록 기간은 형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등록 기관 | 경찰청 성범죄자 정보시스템 |
| 등록 기간 | 징역 3년 초과: 30년 / 3년 이하: 20년 / 집행유예: 15년 / 벌금: 10년 |
| 등록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지문, DNA, 범죄경력, 직업 |
| 의무 사항 | 이사 시 14일 이내 신고, 직업 변경 시 신고, 2개월마다 신고 |
실질적 의미:
- 이사할 때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 경찰이 정기적으로 거주지 확인 방문합니다
- 신고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불이익 2: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
| 구분 | 내용 |
|---|---|
| 공개 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동까지), 키·몸무게, 얼굴 사진, 범죄경력 |
| 공개 장소 |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
| 공개 기간 | 징역 3년 초과: 30년 / 3년 이하: 20년 / 집행유예: 10년 / 벌금: 5년 |
| 열람 가능자 | 누구나 무제한 열람 가능 |
실질적 의미:
- 당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얼굴과 범죄 사실이 나옵니다
- 연인, 직장 동료, 이웃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 삭제 불가능합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불이익 3: 우편 고지 (최대 20년)
| 구분 | 내용 |
|---|---|
| 고지 대상 | 주거지 인근 주민, 직장, 학교, 어린이집 등 |
| 고지 방법 | 법원이 별도의 고지명령을 선고한 경우 |
| 고지 기간 | 최대 20년 |
실질적 의미:
- 동네 주민들이 당신이 성범죄자임을 알게 됩니다
- 자녀 학교·어린이집에도 통보됩니다
- 이사를 가도 새로운 동네에 다시 고지됩니다
- 아파트 입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불이익 4: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최대 평생)
제한 대상 기관:
| 업종 | 구체적 예시 |
|---|---|
| 교육 |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도서관 |
| 보육 |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
| 청소년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센터 |
| 의료 | 소아청소년과, 소아치과 |
| 체육 | 아동·청소년 대상 수영장, 태권도장, 체육시설 |
| 문화 | PC방, 게임장, 만화카페, 노래방 |
| 기타 | 학교 주변 편의점, 문구점 |
제한 기간: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통상 수년에서 장기간까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음
실질적 의미:
- 교사, 강사, 학원 운영 평생 불가능
- 의사라도 소아청소년과 진료 불가
- PC방, 편의점 창업도 위치에 따라 불가능
- 자영업도 업종 선택이 극도로 제한됨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불이익 5: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최소 2년~5년)
| 구분 | 결격 기간 |
|---|---|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 후 5년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
| 성폭력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 형 확정 후 3년 |
실질적 의미:
- 공무원 시험 합격해도 임용 불가
- 이미 공무원인 경우 당연 퇴직
- 공기업, 공공기관도 동일 기준 적용
- 경력 단절, 생계 위협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4. 결론: 왜 초기 대응이 절실한가
술먹고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며, 목표는 명확합니다.
| 목표 | 결과 |
|---|---|
| 1순위: 무혐의/불기소 | 전과 없음, 불이익 전혀 없음 |
| 2순위: 기소유예 | 전과 없음, 신상정보 등록·공개 없음 |
| 3순위: 벌금형 | 전과 있으나 불이익 최소화 (100만원 미만이면 공무원 가능) |
| 최악: 징역형 | 모든 불이익 |
이제 수사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V.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핵심)
Step 1: 출석요구서 수령 직후
술먹고 성폭행 또는 술먹고 성추행으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사건 대응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금지 행동 | 왜 치명적인가 |
|---|---|
| 혼자 조사받기 | 첫 진술이 기록되면 나중에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거나 진술의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 “기억 안 난다” 반복 | 최악의 답변, 책임 회피로 보여 가장 불리 |
| “합의했다”만 주장 | 구체적 증거 없으면 신빙성 제로 |
| 피해자에게 연락 | 2차 가해·회유·협박으로 오해, 가중처벌 |
| 증거 인멸 시도 | 증거인멸죄 추가, 양형 최악 |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 필수 행동 | 구체적 방법 |
|---|---|
| ✓ 즉시 변호사 상담 | 조사일 전까지 진술 전략 수립 |
| ✓ 당시 상황 상세 기록 | 시간대별로 음주량, 장소, 대화, 피해자 행동 메모 |
| ✓ CCTV 위치 파악 | 술집, 거리, 모텔 CCTV |
| ✓ 카카오톡 백업 | 사건 전후 대화 스크린샷 |
| ✓ 동석자 연락처 확보 | 증인 확보 |
Step 2: 피의자 조사 준비 (검사 출신의 시각)
10년 검사 경력의 오선희 변호사가 보는 조사의 핵심: “블랙아웃인지 심신상실인지를 가르는 구체적 행동 진술”
진술 전략
| 주제 | 나쁜 진술 (X) | 좋은 진술 (O) |
|---|---|---|
| 피해자 의식 상태 |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 “피해자가 택시에서 ‘○○로 가주세요’라고 운전기사에게 말했고, 모텔 앞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
| 동의 표시 | “합의했어요” | “술집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제 손을 먼저 잡았고, 택시 안에서 키스를 나눴으며,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었습니다” |
| 기억의 한계 | “기억이 안 나요” | “술집에서 나와 택시 타는 것까지는 선명하게 기억나고, 모텔 체크인하는 것도 기억나지만, 그 이후는 단편적으로만 기억납니다” |
| 사후 행동 | “헤어졌어요” |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어젯밤 좋았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저녁에 ‘언제 또 만날래?’라고 물어봤습니다” |
검사가 묻는 핵심 질문 3가지
-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습니까?”
→ 피해자의 구체적 행동으로 답변 (걷기, 말하기, 반응) -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을 알았습니까?”
→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행동해서 취한 것을 몰랐다” 또는 “저도 취해서 판단이 안 됐다” -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 “거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구체적 행동
Step 3: 증거 확보 (2주가 데드라인)
피의자 측 결정적 증거
| 증거 | 중요도 | 확보 방법 | 데드라인 |
|---|---|---|---|
| CCTV | ★★★★★ | 변호사 통해 보전 신청 | 2주 (삭제 전) |
| 카카오톡 | ★★★★☆ | 스크린샷, 백업 | 즉시 |
| 동석자 진술 | ★★★★☆ | 진술서 작성 | 1주일 이내 |
| 카드 사용 내역 | ★★★☆☆ | 카드사 발급 | 1개월 |
피해자 측 결정적 증거
| 증거 | 중요도 | 확보 방법 | 데드라인 |
|---|---|---|---|
| 병원 진료 기록 | ★★★★★ | 응급실 방문 | 24시간 이내 |
| 메시지 | ★★★★☆ | 지인에게 고통 호소 메시지 | 즉시 |
| 신체 증거 | ★★★★☆ | 멍, 상처 사진 촬영 | 당일 |
| 심리 상담 | ★★★☆☆ | 상담 센터 방문 | 1주일 이내 |
Step 4: 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검찰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가중치 | 세부 내용 |
|---|---|---|
| 피해자 진술 신빙성 | 40% | 구체성, 일관성, 증거 부합성 |
| 객관적 증거 | 30% | CCTV, 의료기록, 메시지 |
| 피의자 진술 합리성 | 20% | 논리성, 증거 부합성 |
| 사건 전후 정황 | 10% | 만남 경위, 헤어짐 상황 |
기소 여부 결정
| 처분 | 의미 | 결과 |
|---|---|---|
| 불기소 (혐의없음) | 범죄 성립 안 됨 | 전과 없음, 불이익 없음 |
| 불기소 (기소유예) | 죄는 있으나 기소 유예 | 전과 없음, 등록·공개 없음 |
| 기소 (약식명령) | 벌금형 | 벌금형전과 있음,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개 여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결정됨 |
| 기소 (정식재판) | 징역형 가능 | 전과 있음, 모든 불이익 |
Step 5: 재판 단계 (기소된 경우)
재판 핵심 쟁점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 블랙아웃인가 심신상실인가?
- 피고인의 인식 및 이용 의사
- 피고인이 알았는가?
- 증거의 신빙성
- 진술 vs 진술 vs 객관적 증거
변호사의 역할
| 단계 | 역할 |
|---|---|
| 증인 신문 | 피해자 진술 모순 부각, 유리한 증인 확보 |
| 전문가 의견서 | 정신과 의사 소견 (블랙아웃 vs 심신상실) |
| 양형 자료 | 탄원서, 반성문, 합의서 |
상황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V. 상황별 방어 전략
상황 1: “서로 합의하에 했는데 고소당했어요”
핵심 입증 사항: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고 동의했다
대응 전략:
- CCTV 확보 (피해자가 스스로 걸음)
- 피해자의 적극적 행동 입증 (먼저 키스, 손잡기 등)
- 사후 메시지 (평온한 대화)
상황 2: “저도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핵심: 기억 없음은 면책 사유 아님
대응 전략:
- 기억나는 부분과 안 나는 부분 명확히 구분
-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정상 행동 강조
- 블랙아웃 주장 (피해자도 블랙아웃이면 심신상실 아님)
상황 3: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어요”
핵심: 적극적 참여 입증
대응 전략:
- 피해자의 적극적 반응 (대화, 웃음, 신체 반응)
- 거부 의사 표현 전혀 없었음
- 사건 후 평온하게 헤어짐
상황 4: “피해자인데 증거가 부족해요”
핵심: 피해자 진술 + 정황 증거
대응 전략:
- 24시간 이내 병원 방문 (가장 중요)
- 지인에게 즉시 고통 호소 메시지
-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황 5: “둘 다 취했어요”
핵심: 누가 더 취했고 누가 주도했는가
대응 전략 (피의자):
- 피해자가 덜 취했음 입증
- 피해자가 정상 행동했음 입증
- 상호 동의였음 입증
VI. 술먹고 성폭행·성추행 사건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1. 주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핵심: 블랙아웃 ≠ 심신상실
판시 내용: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는 기억 형성 실패만 발생한 상태로, 의식을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블랙아웃은 기억 형성 장애를 의미하며, 반드시 심신상실 상태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의미: 블랙아웃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판례 이후 무죄 판결 증가 추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24.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핵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괜찮다”고 말한 것 ≠ 동의
판시 내용: “대법원은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한 언행만으로 곧바로 성관계에 대한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미: 피해자의 단순한 말보다 실제 의식 상태가 중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VII.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 구분 | 내용 |
|---|---|
| 전문분야 | 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
| 핵심경력 | 10년 검사 경력 /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
| 학력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 수상경력 | 2016년 대한변협 우수검사 / 2017년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 |
| 현재 활동 | 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 법무부 형사사법발전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위원 |
검사 경력 (2008~2017)
주요 근무지:
- 의정부지검 (2008-2010)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10-2011)
- 인천지검 (2011-2014)
- 서울서부지검 (2015-2017)
대검찰청 특별팀:
-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 (2013)
- 아동폭력 TF팀원 (2014)
- 국민참여재판 TF팀원 (2015)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1. 검찰 수사 프로세스의 정확한 이해
10년 검사 경력으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중시하는지, 어떻게 사건을 평가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성범죄 전담 경험
대검찰청 성폭력 TF팀원으로 블랙아웃·심신상실 구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출석요구서 받은 즉시 상담, 첫 조사 전 철저한 준비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진행합니다.
4. 블랙아웃 사건 대응 전문성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을 정확히 이해하고, CCTV·증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활용 전략에 능숙합니다.
5. 공공기관의 신뢰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조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입니다.
약력 자세히 보기: https://hmlawblog.com/법률정보/sunhee-oh-lawyer/
VIII. FAQ 10가지
술먹고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와 당시의 구체적 상황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취했는데 저만 가해자가 되나요?
법원은 누가 더 취했는지, 누가 상황을 주도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이후 상황은 단편적으로만 기억난다”와 같이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호한 진술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후에 저에게 연락했는데 증거가 되나요?
사건 직후 평온한 대화를 나누었거나, 만남을 이어가자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대화 맥락이 함께 검토되므로 일부 문장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없으면 무죄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CCTV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이지만, 증인 진술,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다른 자료로도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은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나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인데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 직후 병원 진료 기록,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상담 기록 등은 보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불이익이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취업 제한이나 해외 입국 문제 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이후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 방법이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X. 상담 및 연락처 안내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2-581-3622 |
| 변호사 직통 | 010-9801-5575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
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고속터미널역,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
- 고속터미널역 하차 후 도보 5분
주차:
- 웅진타워 내 주차 가능
상담 절차
- 전화 예약: 대표전화 또는 변호사 직통으로 연락
- 사건 개요 설명: 간략히 상황 설명
- 방문 일정 조율: 편하신 시간에 예약
- 대면 상담: 자세한 상담 후 수임 여부 결정
X.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음주 상태 성범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포함된 법률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이며, 법률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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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유한 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