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세요
“단순히 보기만 했을 뿐인데…”, “저장한 적 없는데…”, “삭제했는데 왜 나한테…”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큰 충격과 당혹감에 빠집니다.
특히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가 단순 시청이 아니라 ‘유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다운로드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복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법 조문만 아는 것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프로세스로 사건을 진행하는지,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판단하는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정확히 아는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천 건의 성범죄·사이버범죄 사건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아청법 사건의 수사 기준과 양형 실무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법률 제·개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수사 및 공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분 핵심 요약 BOX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즉시 해야 할 것
-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대비 전략 수립
-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 → 신중한 준비 필요
처벌 수위 간단 정리
- 일반 음란물 유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아청물 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아청물 배포·제공: 3년 이상 징역 (실형 가능성 높음)
- 불법촬영물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장 중요한 3가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
- 토렌트=유포: P2P 특성상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로 간주
- 삭제해도 소용없음: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
긴급 연락처
- 대표전화: 02-581-3622 / 02-581-1188
-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목차
I.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의 개념과 성립요건
II. 처벌기준 및 실제 양형 사례
III.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핵심)
IV. 토렌트·P2P 디지털 포렌식 완전 분석
V. 상황별 방어 전략
VI.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VII. FAQ 8개
VII. 상담 및 연락처 안내
IX.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I.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의 개념과 성립요건
1. 음란물의 법적 정의
음란물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표현의 노골성·직접성
- 전체적 맥락과 예술성·사상성 유무
- 사회 통념상 성적 도의관념 저해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의 성립요건
(1) 일반 음란물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74조
성립요건: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 다운로드 자체는 처벌 대상 아님 (단순 소지 처벌 규정 없음)
- 단, 토렌트 등 P2P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유포)가 되므로 유포죄 성립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 아청법 제11조
성립요건:
-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도 처벌
- 구입·저장·시청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
- 삭제했더라도 다운로드 받은 순간 소지죄 성립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법정형:
- 소지·구입·저장·시청: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배포·제공·광고·전시·상영: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실형 가능성 높음)
(3) 불법촬영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립요건:
- 카메라촬영죄로 제작된 영상물 등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
- 2024년 개정법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포함
법정형: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유포·판매·임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 토렌트 사용의 치명적 함정
토렌트(Torrent)는 P2P(Peer-to-Peer) 파일 공유 방식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자신도 업로드(시드)를 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배포·유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20696 판결):
“토렌트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 토렌트 파일은 영상물 자체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유포죄가 성립한다.” 출처: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
즉,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받는 행위는:
- 일반 음란물: 유포죄로 1년 이하 징역
- 아청물: 배포죄로 3년 이상 징역 (실형 위험)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왜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 사건은 처벌 위험이 큰가?
최근 수사기관은 토렌트, P2P, 클라우드 공유 등을 통한 다운로드 행위를 단순 소지가 아닌 유포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운로드 직후 삭제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II. 처벌기준 및 실제 사례
1. 범죄 유형별 법정형 비교표
| 범죄 유형 | 관련 법률 | 법정형 | 벌금형 | 실형 가능성 |
|---|---|---|---|---|
| 일반 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 낮음 (초범, 소량) |
| 아청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 중간 (개수·상습성에 따라) |
| 아청물 배포·제공·판매 | 아청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징역 | 벌금형 없음 | 매우 높음 |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 중간 |
| 불법촬영물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 높음 |
|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 중간 |
2. 실제 사례
사례 1: 토렌트 음란물 유포 (일반 음란물)
사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토렌트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 영상 약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결:
유죄 확정 (상고 기각)
참작사항:
-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가능했던 점
- 음란물 공유를 위한 토렌트 파일 게시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판례 링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전문 보기
판례 요지: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로서, 이를 게시하여 다운로드 가능 상태를 만든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사례 2: 토렌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안: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기숙사 내부를 촬영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약 2개월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보관하였다.
판결:
유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참작사항:
- 토렌트(음란물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하여 영상 다운로드 및 보관한 점
-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신체 노출을 포함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 다운로드 및 보관만으로도 소지죄 성립 인정
판례 링크:
대법원 2021도4265 판례 설명 보기
판례 요지:
아동·청소년의 신체 노출을 포함한 영상은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이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
III.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10년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 실무자의 시각에서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수사 단계별 핵심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Step 1: 출석요구서·소환장 수령 단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혼자 경찰서 방문
- “실수였다”, “모르고 다운받았다” 즉각 진술
- “삭제했으니 괜찮다” 안이한 대응
- 디지털 기기 임의 제출
즉시 해야 할 것
- 전문 변호사 상담 (사건 초기 분석 필수)
- 혐의 사실 정확히 파악 (음란물 유형·개수·배포 여부)
- 디지털 증거 현황 파악
- 진술 전략 수립
검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포인트:
경찰은 이미 IP 주소 추적, 다운로드 내역, 파일 해시값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반성과 “범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Step 2: 경찰 조사 단계
조사 시 핵심 체크리스트
| 확인 사항 | 중요도 | 대응 전략 |
|---|---|---|
| 음란물 유형 특정 (일반/아청물/불법촬영물) | ★★★★★ | 유형별 법정형 다름, 정확한 판단 필수 |
| 파일 개수 확인 | ★★★★★ | 양형에 직접 영향 |
| 다운로드 경로 (토렌트 여부) | ★★★★★ | 토렌트=유포죄 가능성 |
| 시드(업로드) 유지 여부 | ★★★★★ | 배포죄 성립 여부 결정 |
| 삭제 시점 | ★★★ | 소지 의도 판단 |
| 영리 목적 여부 | ★★★★ | 가중처벌 요소 |
진술 시 주의사항
[O] 이렇게 진술하세요:
-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
- 사실관계만 간결하게 진술
- 불확실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X] 이런 진술은 위험합니다:
- “해킹당했을 것 같아요” (입증 불가능, 신빙성 훼손)
- “친구가 한 것 같아요” (책임 전가, 인상 악화)
- “다운로드만 하고 안 봤어요” (소지 인정)
Step 3: 디지털 포렌식 대응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은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순간부터 모든 대응이 기록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압수 대상:
- 컴퓨터 본체, 노트북
- 외장하드, USB
- 스마트폰, 태블릿
- 클라우드 계정 정보
대응 방법:
- 영장 내용 꼼꼼히 확인 (범위, 대상 명시 확인)
- 변호사 즉시 연락
- 압수 과정 전체 참관
- 압수목록 정확히 확인 및 보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기관은 EnCase, FTK 등 전문 포렌식 툴을 사용해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합니다.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정보:
- 파일 다운로드 일시
- 파일 해시값 (동일 파일 여부 확인)
- 삭제 시점
- 외부 유출 여부
- 시청 기록 (재생 프로그램 로그)
변호 전략:
- 파일 개수 최소화 주장
- 자발적 삭제 사실 입증
- 유포 의도 없음 입증
- 오인 다운로드 가능성 제시
Step 4: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
기소 가능성 높은 경우:
- 아청물 대량(50개 이상) 소지
- 토렌트 등으로 배포·유포
- 영리 목적
- 전과 있음
- 불성실한 수사 태도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 높은 경우:
- 초범
- 소량 (10개 이하)
- 자발적 삭제
- 진지한 반성
-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검찰 대응 전략
오선희 변호사는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기소 결정 과정을 수천 번 경험했습니다. 검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효과적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
- 의견서 제출 (법리적 쟁점, 정상 참작 사유 상세 기재)
- 반성문 및 재발방지 대책 제출
- 정신과 치료 기록 또는 상담 프로그램 이수 증빙
- 가족관계 증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 (피해자 있는 경우) 합의 시도
Step 5: 재판 단계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공판 준비
증거 검토:
- 압수물 목록
- 디지털 포렌식 결과
- 경찰·검찰 조서
변호 전략:
-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 (영장 절차 하자 등)
- 증거능력 다툼
- 정상 참작 사유 제출
양형 감경 자료:
- 심리 치료 이수 기록
- 사회봉사 활동 증빙
- 탄원서
- 재범 방지 계획서
IV. 토렌트·P2P 디지털 포렌식 완전 분석
1. 토렌트의 기술적 특성
토렌트는 BitTorrent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P2P(Peer-to-Peer) 파일 공유 방식입니다.
일반 다운로드 vs 토렌트
| 구분 | 일반 다운로드 | 토렌트 |
|---|---|---|
| 구조 | 서버 → 사용자 (1:1) | 사용자 ↔ 사용자 (다:다) |
| 다운로드 속도 | 서버 속도에 의존 | 사용자 수에 비례해 빨라짐 |
| 업로드 여부 | 없음 | 자동으로 업로드(시드) 진행 |
| 법적 문제 | 다운로드 시 소지죄 가능 | 다운+업로드로 유포죄 성립 |
토렌트 사용 시 자동으로 남는 흔적
- IP 주소: 스웜(Swarm)에 참여한 모든 사용자 IP 노출
- 해시값: 다운로드한 파일의 고유 식별값
- 시드/피어 기록: 업로드 제공 내역
- 토렌트 클라이언트 로그: 다운로드·업로드 일시, 용량
2. 수사기관의 적발 방법
IP 주소 추적
- 저작권자 또는 수사기관이 토렌트 스웜에 참여
- 음란물 공유 중인 IP 주소 수집
- 통신사에 IP 주소 사용자 정보 요청
- 사용자 특정 후 소환
디지털 포렌식
압수한 기기에서 다음을 분석합니다:
- 토렌트 클라이언트 설치 여부 (uTorrent, qBittorrent 등)
- 다운로드 히스토리
- 삭제된 파일 복구
- 파일 해시값 대조 (음란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 시청 기록 (미디어 플레이어 로그)
3. “삭제했으니 괜찮다”는 착각
많은 의뢰인들이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합니다.
삭제 파일 복구 원리:
- 파일 삭제 시 실제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음
- 파일 인덱스만 삭제되어 ‘덮어쓰기 가능’ 상태가 될 뿐
- 포렌식 툴로 복구 가능 (삭제 후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복구율 90% 이상)
대법원 판례: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했더라도, 다운로드 받은 순간 소지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4. VPN 사용해도 안전하지 않은 이유
일부 사용자들은 VPN을 사용하면 IP가 숨겨져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 VPN 제공업체가 로그를 보관하는 경우 수사기관 요청 시 제공
- 결제 정보,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 추적 가능
- 국내 VPN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 협조 의무
토렌트와 디지털 포렌식의 위험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V. 상황별 방어 전략
상황 1: “토렌트로 다운만 받았는데 유포죄라고 합니다”
법적 쟁점: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시드)가 진행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배포·유포’에 해당합니다.
방어 전략:
- 시드 비율 확인: 다운로드 후 즉시 종료했다면 업로드량 최소화 주장
- 토렌트 클라이언트 설정 확인: 업로드 제한 설정 여부
- 유포 의도 없음 입증: 개인 시청 목적, 재배포 시도 없음
- 기술적 무지 주장: 토렌트 작동 원리를 몰랐음 (단, 신빙성 있게 주장해야 함)
상황 2: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습니다”
법적 쟁점:
아청법 위반은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해야 처벌됩니다.
방어 전략:
- 파일명 확인: 제목에 연령 표시 없었는지
- 썸네일/미리보기: 다운로드 전 내용 확인 불가능했는지
- 즉시 삭제 여부: 인지 후 즉시 삭제했는지
- 전체 다운로드 파일 중 비율: 의도적으로 아청물을 찾은 것이 아님 입증
판례 경향: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전 파일명, 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상황 3: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해킹 주장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입증 불가능한 주장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입증 가능한 경우:
- 같은 시기 다른 계정 침해 사실
- 이상한 접속 기록 (IP, 시간대)
- 보안 프로그램 경고 기록
- 비밀번호 변경 내역
입증 불가능한 경우:
변명으로 받아들여져 인상만 나빠질 수 있으므로 다른 방어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 4: “가족/친구가 사용한 컴퓨터입니다”
법적 쟁점:
컴퓨터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방어 전략:
- 공용 컴퓨터 사용 사실 입증
- 다운로드 시간대 확인 (본인 부재 시간)
- 계정 분리 여부
- 실사용자 진술 확보
주의사항: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정상 참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황 5: “유료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했습니다”
법적 쟁점:
유료 결제 여부와 음란물 불법성은 별개입니다.
중요:
- 성인 음란물을 유료로 구매한 것은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님
- 단, 구매 후 타인에게 유포하면 유포죄 성립
- 아청물, 불법촬영물은 유료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만으로도 처벌
방어 전략:
- 합법 사이트 여부 확인 (성인인증, 사업자 등록)
- 개인 시청 목적, 유포 없음 입증
- 아청물·불법촬영물 아님을 입증
상황별 전략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획일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사건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VI. 오선희 변호사 소개
왜 오선희 변호사인가?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 사건은 단순히 법 조문만 아는 것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수사 절차와 기소 판단 기준, 법원의 양형 경향에 대한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선희 변호사는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천 건의 성범죄·사이버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아청법 사건의 수사 기준과 실무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전문분야 | 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
| 핵심경력 | 10년 검사 경력 /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
| 학력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 수상경력 | 2016년 대한변협 우수검사 / 2017년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 |
| 현재 활동 | 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 |
| 공공기관 활동 |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 |
검사 경력 (2008~2017)
- 의정부지검 (2008~2010): 형사 사건 수사 및 공판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10~2012): 성범죄 전담 검사
- 인천지검 (2012~2014): 사이버범죄 전담
- 서울서부지검 (2015~2017): 형사부 수사 및 공판
대검찰청 특별팀 활동
-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 (2013): 성범죄 수사 기준 정립
- 아동폭력 TF팀원 (2014): 아청법 사건 수사 매뉴얼 작성 참여
- 국민참여재판 TF팀원 (2015): 중대 형사사건 공판 전략 수립
오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1. 형사 수사 및 기소 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
10년 검사 경력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까지 모든 단계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성범죄·사이버범죄 전담 경험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다수의 성범죄 및 사이버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란물 사건의 미묘한 쟁점과 판단 기준을 실무적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는 순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디지털 포렌식 대응 전문성
사이버범죄 전담 검사로 재직하며 디지털 포렌식의 원리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부터 포렌식 결과 분석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5. 공공기관의 신뢰
현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제·개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토렌트로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를 했는데, 시드를 즉시 삭제하면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다만, 업로드량이 미미하다면 정상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 클라이언트의 업로드 기록을 확인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2.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고 포맷까지 했는데도 적발될 수 있나요?
특히 포맷 후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거나 덮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복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나 포맷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아청물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외모로는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외모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한 전체 파일 중 극히 일부만 아청물이었고 즉시 삭제했다면 고의성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4. 해외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는데도 국내법으로 처벌받나요?
사건 경위와 적용 법률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경찰에서 “인정하면 선처하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기소 여부는 검사가, 형량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초범이고 소량(5개 정도)인데 실형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다만 토렌트로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 ‘배포(유포)’로 평가될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거워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7.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다만 불법촬영물처럼 특정 피해자가 있는 유형에서는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은 별개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8. 가족이 같이 쓰는 컴퓨터인데 제가 다운받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나요?
다만 컴퓨터 명의자나 IP 주소 사용자가 본인으로 특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를 통해 자료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VII. 상담 및 연락처 안내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2-581-3622 |
| 변호사 직통 | 010-9801-5575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
| 이메일 | hmlaw@hmlaw.kr |
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도보 7분
-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 (도보 10분)
- 7호선 반포역 인근 (도보 12분)
버스
- 고속터미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 반포대로 연선
주차
- 웅진타워 내 주차 가능 (유료)
- 주차 후 3층으로 이동
상담 예약 방법
- 전화 예약: 대표전화 또는 변호사 직통으로 전화
- 방문 예약: 사전 예약 후 방문 (당일 상담 어려울 수 있음)
- 준비 사항: 출석요구서, 소환장, 관련 자료 지참
긴급 상황 대응
- 출석요구서 받은 경우: 즉시 연락 (조사 전 상담 필수)
-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변호사 직통 긴급 연락
- 구속 위기: 24시간 긴급 상담 가능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는 단순 시청이 아니라 유포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삭제 후에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 혐의의 유형과 적용 법률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X.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 토렌트 야동 다운로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사 진행 상황,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률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의 내용을 근거로 법적 판단이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기재된 법률, 판례, 수사 실무는 작성 시점(2026년 2월) 기준이며, 이후 법률 개정, 판례 변경, 수사 지침 변화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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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및 사건 수임은 개별 사안의 검토를 거쳐 진행되며, 상담만으로 수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수임 시 별도의 수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