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가정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기고,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다양한 법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일까” 하는 불안 속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과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 체계 아래 진행됩니다.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처분이라는 이중 트랙,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특수한 절차,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혼재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혜명의 오선희 대표 변호사는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했고, 대검찰청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분 핵심 요약
긴급 상황일 때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 단독 출석은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 진술 하나하나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 변호사 동석 후 조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 즉시 112 신고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 상처 부위 사진 촬영 및 진단서 발급
- 긴급임시조치 신청 가능
처벌 수위 간단 정리
| 범죄 유형 | 법정형 |
|---|---|
| 폭행죄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 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등 |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 상습범 | 가중처벌 (각 죄의 2분의 1 가중) |
| 보호명령 위반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가장 중요한 3가지
- 초기 대응: 수사 초기 72시간이 사건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증거 확보: 진단서, CCTV, 녹취록 등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전문가 조력: 특례법 절차는 일반인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긴급 연락처
- 대표전화: 02-581-3622
-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목차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의 범위 (특례법 제2조 제2호)
-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특례법 제2조 제3호)
-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 재물손괴죄, 강요죄, 공갈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
성립요건
(1) 가정구성원 간의 범죄일 것
과거 가정구성원이었던 관계(전 배우자, 전 동거인 등)도 포함되므로, 이혼 후에도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일 것
단순한 말다툼이나 의견 대립은 해당하지 않으나, 물리적 폭행, 욕설·모욕, 협박, 재산 손괴 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 경제적 통제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 경제적 자유의 박탈, 협박과 감금 등 모든 형태의 가해 행위가 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정폭력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적용합니다.
가정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및 양형 사례
법정형 체계
가정폭력범죄는 기본 형법상 범죄의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되,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로 이원화됩니다. 가정폭력변호사는 이 이중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1) 주요 범죄별 법정형
| 범죄 유형 | 법정형 | 비고 |
|---|---|---|
| 폭행죄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상해 결과 없는 경우 |
| 상해죄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 상해 발생 시 |
| 존속폭행·상해 | 일반 폭행·상해보다 가중처벌 | 부모 등 존속 대상 시 |
|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위험한 물건 사용 시 |
| 상습범 (특례법 제2조의2) | 각 죄의 2분의 1 가중 | 반복적 가정폭력 |
| 협박죄 (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언어적 협박 |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 물건 파손 시 |
| 보호명령 위반 (특례법 제63조)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
(2) 가정보호처분의 종류 (특례법 제40조)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 친권 행사의 제한
-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200시간 이내)
- 보호관찰 (1년 이내)
- 보호시설 감호위탁 (6개월, 연장 시 최대 1년)
- 의료기관 치료위탁 (6개월, 연장 시 최대 1년)
- 상담소 등 상담위탁 (1년 이내)
양형 기준 (법원 양형위원회)
일반 폭행·상해죄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가중 요소 |
|---|---|
| 진지한 반성 | 상습적·반복적 범행 |
| 피해 회복 노력(합의) |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 있음 |
| 우발적 범행 | 계획적·지능적 범행 |
| 피해 경미 | 피해 중대 (중상해, 장기 치료) |
최근 법원은 가정폭력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정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의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 긴급조치 → 수사 → 송치 → 기소/불기소 결정 → 재판의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1: 신고 단계 (최초 72시간)
피해자가 해야 할 일
- 즉시 112 신고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 현장 보존: 폭행 흔적, 파손된 물건 사진 촬영
- 진단서 발급: 병원 방문하여 상해 정도 기록
- 긴급임시조치 신청: 경찰에게 격리 조치 요청
- 가정폭력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향후 절차 상담
피의자(가해자)가 해야 할 일
- 2차 접촉을 삼가십시오: 피해자에게 연락, 방문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변호사 선임: 출석 전 법률 자문 필수
- 증거 확보: CCTV,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보존
- 반성문 작성: 진심 어린 반성 의사 표현
Step 2: 경찰 조사 단계
피해자 대응법
- 사실 그대로 진술, 과장하지 않기
- 폭행 부위, 시간, 장소, 경위 구체적으로 진술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가능 여부 상담
피의자 대응법
- 변호사 동석 필수: 진술 하나하나가 증거로 활용
- 과도한 자백 지양: 사실과 다른 내용 인정 금지
- 정당방위·우발적 상황 등 정확히 설명
- 합의 의사 표현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번복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가정폭력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조사에 임하십시오.
Step 3: 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검사의 처분 종류
- 기소: 정식 재판 회부
- 불기소: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
- 가정보호사건 송치: 법원 가정보호재판 회부
전략 포인트
- 검사는 증거와 피해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
-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 결정에 중요한 영향
- 초범, 반성,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적극 소명
가정폭력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합의 진행 등을 통해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Step 4: 재판 단계
형사재판
- 공판 준비: 가정폭력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합의서 제출
- 증인 신문: 피해자, 목격자 등 대응
- 최종 변론: 감경 사유 적극 주장
가정보호재판
- 비공개 심리 진행
- 보호처분 결정 (접근금지, 상담위탁 등)
-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조치 중심
가정폭력변호사가 안내하는 피해자 보호 절차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3단계 보호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긴급임시조치 (특례법 제8조의2)
- 신청 주체: 현장 출동 경찰관이 직권으로 조치
- 조치 내용: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가해자 퇴거·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특징: 즉시 효력 발생, 경찰관 판단으로 신속 조치 가능
임시조치 (특례법 제29조)
- 신청 주체: 검사가 법원에 청구
- 조치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임시조치 유형 | 기간 | 연장 가능 여부 |
|---|---|---|
| 퇴거·격리 | 2개월 | 2회까지 연장 가능 |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2개월 | 2회까지 연장 가능 |
| 전기통신 이용 접근 제한 | 2개월 | 2회까지 연장 가능 |
| 친권 행사 제한 | 6개월 | 1회 연장 가능 |
| 의료기관·상담소 위탁 | 6개월 | 1회 연장 가능 |
| 유치장·구치소 유치 | 2개월 | 1회 연장 가능 |
피해자보호명령 (특례법 제55조의2)
- 신청 주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
- 명령 기간: 최대 2년
- 명령 내용: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주거·직장 등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 제한
- 친권 행사 제한
- 상담 및 교육 위탁
-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례법 제63조)
가정폭력변호사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작성 및 법원 절차를 대리합니다.
임시보호명령 (특례법 제55조의4)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결정 전까지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효력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될 때까지
단계별 보호 절차 비교
| 구분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 임시보호명령 | 피해자보호명령 |
|---|---|---|---|---|
| 신청 주체 | 경찰 직권 | 검사 청구 | 판사 직권 | 피해자 청구 |
| 결정 주체 | 경찰 | 법원 | 법원 | 법원 |
| 효력 기간 | 72시간 이내 | 최대 6개월 | 보호명령 고지 시까지 | 최대 2년 |
| 특징 | 즉시 조치 | 수사 중 보호 | 신속 보호 | 장기 보호 |
이러한 보호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가정폭력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방어 전략 (피의자·피해자)
피의자(가해자) 입장의 방어 전략
(1)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 알리바이 증거 확보: CCTV, 목격자 진술, 위치 추적 기록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입증
- 허위 고소 가능성 소명 (이혼 소송 유리화 목적 등)
가정폭력변호사는 무고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2) 일부 사실이지만 과장된 경우
- 실제 폭행 정도와 피해자 주장의 차이 입증
- 진단서상 상해와 실제 폭행의 인과관계 검토
- 우발적 상황, 정당방위 가능성 주장
(3)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진심 어린 반성 표현
- 피해 회복 노력 (합의금 제안, 치료비 지급)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알코올 치료, 분노조절 프로그램)
- 초범, 우발적 범행 등 감경 사유 적극 소명
가정폭력변호사는 합의 진행 및 감경 사유 소명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4) 보호명령을 받은 경우 반드시 준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양해하거나 승낙했더라도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가정폭력변호사는 보호명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안내합니다.
피해자 입장의 대응 전략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 폭행 직후 사진 촬영 (상처, 멍, 찢어진 옷 등)
- 병원 진단서 즉시 발급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문자 메시지, 녹취록 보관
(2) 신속한 법적 조치
- 112 신고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연락
- 긴급임시조치 요청
- 가정폭력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준비
(3) 2차 피해 방지
- 가해자와의 단독 접촉 회피
- 합의 압력에 굴하지 않기
- 가정폭력변호사 조력 받아 법적 대응
(4) 장기적 회복 계획
- 심리 상담 및 치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고려
- 이혼 소송 등 후속 절차 준비
상황별 체크리스트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 즉시 가정폭력변호사 상담
- 출석 전 진술 내용 준비
- 증거 자료 정리
- 변호사 동석 요청
피해를 입었을 때
- 112 신고
- 진단서 발급
- 현장 사진 촬영
- 긴급임시조치 신청
합의를 고려할 때
- 가정폭력변호사와 합의 조건 협의
- 합의금 적정성 검토
- 합의서 작성 시 조항 확인
- 형사고소 취하 여부 결정
보호명령을 받았을 때
- 명령 내용 정확히 확인
- 위반하지 않기 (피해자 양해가 있어도 처벌 대상)
- 가정폭력변호사와 항고 가능성 검토
- 명령 기간 동안 준수 사항 체크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주요 대법원 판례
판례 1: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죄의 성립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된 후,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폭행 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
판시 내용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가 성립한다.”
실무 의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후 원래 폭행 사실에 대해 무죄를 받더라도, 보호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는 이러한 판례를 숙지하고 의뢰인에게 보호명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5233 판결
판례 2: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범위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사안의 개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되기 전과 후에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안
판시 내용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는 그 결정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실무 의미
- 임시보호명령은 정식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중에 절차적 하자로 취소되더라도 명령 위반 행위는 처벌됩니다
- 보호명령의 효력이 있는 동안에는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 3: 피해자 양해가 있어도 보호명령 위반 시 처벌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접근금지·문언송신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양해 하에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
판시 내용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면 개인의 의사로써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실무 의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거나 연락을 허락해도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가정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양해와 무관하게 보호명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합니다.
법률 개정 동향
(1)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 추진
현재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에 그치던 규정을 벌칙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 시 격리 조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2)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
가정폭력을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현황
가정폭력사건의 상당수가 형사처벌보다는 가정보호처분으로 종결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의 엄정한 처벌 기조로 인해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호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선희 가정폭력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약력
| 구분 | 내용 |
|---|---|
| 전문분야 | 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
| 핵심경력 | 10년 검사 경력 /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
| 학력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 수상경력 | 2016년 대한변협 우수검사 / 2017년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 |
| 현재 활동 | 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가정폭력변호사 |
검사 경력 (2008~2017)
근무 지청
- 의정부지검
- 수원지검 여주지청
- 인천지검
- 서울서부지검
대검찰청 특별팀 활동
-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 (2013년)
- 아동폭력 TF팀원 (2014년)
- 국민참여재판 TF팀원 (2015년)
현재 활동
- 법무부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 가정폭력·성범죄 전문 변호사
오선희 가정폭력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1)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초기부터 기소,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중시하고 어떤 논리로 판단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로서 검찰의 시각을 이해하고 대응합니다.
2) 가정폭력 전담 경험
대검찰청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방어 모두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사건 초기 72시간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폭력변호사는 출석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조력합니다.
4) 특례법 절차 전문성
가정폭력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가정보호처분 등 특수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합니다.
5) 공공기관의 신뢰
현재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적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FAQ 10가지
Q1.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상습범이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Q2.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세요. 또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최대 2년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호명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3.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이었던 사람”도 포함하므로, 이혼 후에도 과거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Q4. 자녀가 목격한 가정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네, 자녀 앞에서의 가정폭력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별도의 아동학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가정폭력으로 전과가 남으면 직장생활에 영향이 있나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범죄경력이 남고, 특정 직업(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관련 기관 조회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세요.
Q6.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도 검사는 다른 증거(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바탕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번복이 가해자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7.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데, 재범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가정폭력 전과가 있으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2분의 1 가중됩니다. 또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이 낮아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8.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도 되나요?
만나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양해하거나 승낙해도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법원의 명령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9.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는데 정식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중에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더라도 명령이 효력을 가지고 있던 기간 동안의 위반 행위는 처벌됩니다. 취소 전까지는 반드시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Q10. 가정폭력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사건의 복잡성, 단계(수사/재판),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혜명은 초기 상담에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연락처 안내
연락처 정보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2-581-3622 |
| 가정폭력변호사 직통 | 010-9801-5575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
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고속터미널역 하차 후 도보 10분
- 신분당선 강남역 하차 후 도보 15분
주차
- 웅진타워 내 주차 가능 (방문 시 주차권 제공)
상담 예약 방법
- 전화 예약: 대표전화 02-581-3622로 연락하여 상담 일정 조율
- 긴급 상담: 변호사 직통 010-9801-5575로 즉시 연락
- 방문 상담: 사전 예약 후 방문 (예약 없이 방문 시 대기 시간 발생 가능)
상담 시 준비사항
- 출석요구서, 고소장 등 관련 서류
- 진단서, 사진 등 증거 자료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보호명령 관련 서류 (해당 시)
결론
가정폭력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 72시간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며, 보호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양해하더라도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10년 검사 경력의 가정폭력변호사가 조력하겠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는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02-581-3622
-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 오선희변호사 약력 자세히보기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정폭력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포함된 법률 정보는 작성 시점(2026년 3월 기준)의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 책임 표시
광고책임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유한 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