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 절차는 피해자의 의사 확인, 합의금 조율,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수사기관 또는 법원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포인트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 금지, 적정한 합의금 산정, 그리고 양형 자료로서의 유효성 확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이며, 특히 준강제추행처럼 혐의가 무거운 사안일수록 조기 합의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여 실수를 범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줄 요약
- 성폭행 합의 절차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 기소 전까지가 가장 효과적인 골든타임입니다.
- 과거 전력이 있거나 준강제추행 혐의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를 통한 감형이 필수적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율해야 합니다.
“벌금 전과도 있는데 이번에 준강제추행으로 실형이라도 나오면 제 가게는 어떡하죠?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일반적인 술자리나 모임 장소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검찰 송치라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실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져 수감 시설에 수용되고 폐업 위기에 처하지는 않을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져 가정이 파탄 나지는 않을지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과거에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될 위기라면,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성폭행 합의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명에서 의뢰인분들께 자주 드리는 안내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성폭행 합의 절차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5단계
- 준강제추행 합의금 결정하는 3가지 핵심 기준
- 전과가 있는 경우 합의가 더 절실한 2가지 이유
- 피해자 측과 원만한 조율을 위한 4가지 주의사항
-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합의가 유리한 3가지 측면
- 자주 묻는 질문(FAQ)
성폭행 합의 절차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5단계
결론부터 드리면 성폭행 합의 절차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의 의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법률적인 검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검사의 기소 방향이나 판사의 선고 형량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준강제추행 상황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에 따라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가 임박한 시점이라면 단계별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면, 검찰로 넘어가기 전이 합의의 최적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타진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말이 피해자에게는 협박이나 압박으로 느껴져 2차 가해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과를 위해 집 앞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거나,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상황이 악화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성추행 합의금 기준을 궁금해하시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금액 제시는 오히려 합의 결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반대로 너무 낮은 금액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판례상의 위자료 산정 기준과 형사 합의의 특수성을 비교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합의 조건에 대한 세부 조율입니다. 단순히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비밀 유지 조항, 처벌불원서 작성 등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 합의 절차’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고도의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부제소’ 조항이 빠질 경우, 형사 처벌 이후에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합의서 작성 및 인증입니다. 합의서에는 사건 번호, 당사자 인적 사항, 합의 금액,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표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진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류의 미비함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합의의 효력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공증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가 가장 널리 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작성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 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즉 검찰 단계에서 제출되어야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미 기소가 된 후라면 1심 선고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양형조사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합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 가서 하면 늦는 거 아닌가요?”
| 절차 단계 | 주요 행동 요령 | 근거 및 기대 효과 |
|---|---|---|
| 1단계: 의사 확인 |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연락처 확보 및 의사 타진 |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
| 2단계: 금액 조율 | 사건 경위 및 판례 기준에 따른 합의금 제안 | 피해 회복의 실질적 의지 증명 |
| 3단계: 조건 협의 | 처벌불원, 비밀유지,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 | 추후 분쟁 가능성 원천 차단 |
| 4단계: 서류 작성 | 인감증명서 포함한 정식 합의서 작성 | 법적 효력 및 진정성 확보 |
| 5단계: 자료 제출 | 검찰 또는 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 | 기소유예 및 감형의 결정적 근거 |
준강제추행 합의금 결정하는 3가지 핵심 기준
최근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사업을 계속하려면 전과가 남으면 안 된다”며 절실함을 토로하시는데요.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성폭행 합의 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금액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금액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수용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첫째, 피해의 심각성과 추행의 정도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이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이후 겪게 된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장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성격이 합의금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사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유사하지만, 형사 합의에서는 처벌 경감이라는 가치가 더해져 통상 민사보다 높은 금액이 형성됩니다.
둘째,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가해자가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 자영업자로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현실적인 선에서 조율할지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편에서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재산이 많은 가해자가 소액으로 합의를 시도할 경우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반대로 형편이 어려운 가해자가 정성을 다해 마련한 금액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유사 사건의 판례 및 합의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 성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를 비교해 보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형량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기습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나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이거 다 줘야 하는 건가요?
시세라는 게 있나요?”
실제 상황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정 금액을 찾는 것이 기술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선을 제안하는 것이 성폭행 합의 절차의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요구가 객관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하기
전과가 있는 경우 합의가 더 절실한 2가지 이유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상습성’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인물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이 경우 성폭행 합의 절차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합의 없이는 구속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 1: 실형 선고 가능성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초범인 경우 합의가 없어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지만,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있다면 판사는 실형을 선고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실형은 곧 폐업과 경제적 파산을 의미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판사가 법률상 감경을 하거나 선처를 베풀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합의조차 하지 못한다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법정 구속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 2: 보안처분의 강도 차이입니다. 유죄 판결 시 단순히 징역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장으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가족 전체에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성폭행 합의 절차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보안처분 역시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최대한 낮은 형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안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유일한 길입니다.
| 구분 | 초범인 경우 | 전과가 있는 경우 |
|---|---|---|
| 예상 처벌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상존 | 실형(징역형) 선고 위험 매우 높음 |
| 합의의 효과 | 기소유예 또는 감형의 핵심 근거 | 구속 면제 및 집행유예를 위한 필수 요건 |
| 보안처분 | 비교적 완화된 처분 기대 | 강력한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위험 |
| 재판부 인식 |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 가능성 |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 의심 |
“벌금 전과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수감 시설에 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아내한테는 다 말도 못 했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냉정해져야 합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성폭행 합의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선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논리를 구성합니다.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재범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함께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등)을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진정성을 보강합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조율을 위한 4가지 주의사항
성폭행 합의 절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 수칙을 어길 경우, 합의는커녕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자체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가해자의 부적절한 접근으로 인해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려 하지 마세요.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시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나 대리인과 소통하며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합의를 구걸하거나 압박하지 마세요. “내가 돈 줄 테니 합의해달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는 물론, “내가 처벌받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는 식의 동정 유발도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피해자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성폭행 합의 절차는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이지, 가해자의 사정을 강요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경청하고, 진심 어린 사죄의 편지(반성문)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합의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단순히 돈을 줬다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음’,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등의 표현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조항이 누락되면, 형사 합의 이후에도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양측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합의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세요. 합의서를 먼저 받고 나중에 입금하겠다거나, 반대로 입금 먼저 하고 합의서는 나중에 달라는 식의 불투명한 거래는 금물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에스크로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동시이행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투명한 자금 흐름은 성폭행 합의 절차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2022년 도입된 ‘사건번호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탁은 합의만큼의 효과는 없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아예 대화조차 거부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거부가 완강할 때는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거나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약이 되기도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안 된다면 재판 단계에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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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합의가 유리한 3가지 측면
많은 분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성폭행 합의 절차를 진행하려 하시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단순히 서류 작성을 넘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기에 가해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1. 피해자와의 소통 창구 확보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본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직 변호인만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확보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행 합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전문가입니다.
2. 객관적인 중재자 역할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가해자의 말 한마디가 피해자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현실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력’과 ‘공감 능력’의 문제입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 방식을 제안합니다.
3. 법적 리스크의 원천 차단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무고, 강요 등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또한 작성된 합의서가 법정에서 최대의 양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왜 이 합의가 진정성 있는 것인지,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부양가족 관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판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는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을 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집니다.
| 이름 | 오선희 |
|---|---|
| 전문분야 | 성범죄, 형사, 이혼/상속 전문 |
| 대표번호 | 02-581-3622 |
| 직통연락처 | 010-9801-5575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
| 홈페이지 | https://hm-law.kr/ |
오선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에서 무엇을 유죄의 증거로 삼고 무엇을 선처의 근거로 보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잘못을 인정하되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성폭행 합의 절차의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며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검증된 노하우로 당신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준강제추행은 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인가요?
아닙니다.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일 뿐, 무조건적인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전과, 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성폭행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얻어낸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받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뚜렷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Q. 과거 벌금 전과가 이번 사건에 얼마나 불리한가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는 분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성폭행 합의 절차를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다면 일반적인 합의 이상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자영업자로서 폐업 위기와 실형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 단절 비용과 보안처분으로 인한 경력 단절 비용은 합의금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금액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선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을 소상히 밝히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연락을 아예 안 받으면 공탁이라도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한 ‘사건번호 공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은 합의보다 효력이 낮으므로, 최대한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 과정을 거쳐 성폭행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탁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되, 그 과정에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한 번 받았다고 바로 수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합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면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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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느끼시는 공포와 후회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남겨진 가족과 당신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성폭행 합의 절차는 그 행동의 첫걸음입니다. 결정은 상담 후에 하셔도 됩니다. 먼저 엉킨 실타래를 푸는 법부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가 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작성자: 법무법인 혜명 홍보팀
검수: 오선희 변호사
작성일: 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