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인 교제,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포인트
- 만 13세 미만·만 16세 미만 기준에 따른 처벌 기준 완전 정리
- “합의했다”는 주장이 왜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해설
- 연애 관계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
-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조사 전·중·후)
“서로 좋아했고, 강제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인 교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합의했다고 믿지만, 법은 일정 연령 미만(특히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도 위계·위력 등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개인 간의 감정보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공익을 우선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진짜 사랑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호하려는지, 어떤 논리로 사건을 판단하는지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혜명 오선희 변호사는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수사 구조와 판단 기준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선희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성인 교제·스킨쉽·성관계가 어떤 법적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분 핵심 요약 BOX
급한 분들을 위해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 결정
- 조사 전 진술서 작성 필수 (즉흥적 진술 금지)
- 절대 혼자 조사받지 말 것
피해를 입었을 때
- 증거 확보 (대화 내용, 메시지, 통화 기록 등)
- 즉시 신고 및 전문가 상담
- 2차 피해 방지 조치 병행
처벌 수위
- 만 13세 미만 아동: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폭행·협박, 위계·위력, 금품 제공 등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음
가장 중요한 3가지
- 연령 확인 여부: “몰랐다”는 주장은 거의 인정 안 됨
- 초기 진술 일관성: 조사 전 방향 설정이 승부처
- 합의 여부보다 연령 기준: 합의는 양형에만 영향
긴급 연락처
- 대표전화: 02-581-3622 / 02-581-1188
-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목차
I. 미성년자 성인 교제의 개념과 법적 성립요건
II. 연령별 처벌기준 및 실제 양형 사례
III.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핵심)
IV. 상황별 방어 전략 (연애 관계·스킨쉽·성관계)
V.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VI.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VII. 실전 Q&A 8가지
VIII. 상담 및 연락처 안내
IX.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I. 미성년자 성인 교제의 개념과 법적 성립요건
1. 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가
미성년자와 성인 간 교제 사건에서 가장 흔한 주장은 “서로 좋아했고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형상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성적 행위의 객체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설령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인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2. 연령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가
미성년자 성인 교제 관련 사건에서 연령은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에 대해 고의·강제성·기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연령 구분 | 법적 기준 | 비고 |
|---|---|---|
| 만 13세 미만 | 무조건 처벌 (누구와도 성관계 금지) | 형법 제305조 제1항 의제강간 |
|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 형법 제305조 제2항 의제강간 |
|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 강제성·위계·위력 있으면 처벌 | 아청법 제8조 등 |
이는 개별 사안마다 성숙도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성인이 우월한 지위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성숙해 보였다”거나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적용되는 법률 체계
미성년자와 성인 간 교제 사건은 다음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형법
-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제1항: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면 제1항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에 해당하면 제3항의 법정형(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이 적용
-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처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II. 연령별 처벌기준 및 실제 양형 사례
1. 만 13세 미만 대상 – 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1항)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297조(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적용 대상 | 행위자의 연령 불문 (미성년자도 포함) |
| 합의 효과 |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친고죄 아님) |
| 공소시효 |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진행, 일부 중대한 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 방식에 특례가 인정될 수 있음 |
실제 양형 경향: 법원은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어렵고,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2.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 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19세 이상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가 있었더라도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적용 대상 | 19세 이상 성인만 해당 |
| 합의 효과 | 양형에 일부 영향 (처벌은 면하지 못함) |
| 연령 착오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 거의 인정 안 됨 |
주의사항: 19세 미만 청소년끼리의 성관계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3세 미만이 포함되면 제1항이 적용됩니다.
실제 양형 경향:
- 초범 + 합의 성립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가능
- 반복적 관계 + 합의 불성립: 실형 가능성 높음
-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에 가까울수록 형량 증가
3.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대상 – 아청법 적용 케이스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는 연령만으로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협박, 위계·위력, 금품 제공(성매수), 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아청법 제7조 제5항)
| 구분 | 내용 |
|---|---|
| 법정형 |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
| 성립요건 | 거짓말로 속이거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 예시 | 취업 약속, 금전 제공 약속, 교사-학생 관계 등 |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거짓말로 청소년을 속여 성관계에 동의하게 만든 경우, 그 동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위계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성매수 (아청법 제13조)
| 구분 | 내용 |
|---|---|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립요건 | 금품 등 대가 제공 또는 약속 |
| 특이사항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처벌 |
4. 처벌 외 부가 처분
미성년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 외에도 다음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 종류 |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선고형에 따라 통상 10년에서 30년까지 차등 적용 |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성인범 대상, 최대 10년간 인터넷 공개 |
| 취업 제한 |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최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최대 10년 제한 |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40~300시간 이수 명령 |
| 위치추적 전자장치 | 재범 위험 높으면 최대 30년 부착 |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6조
수사가 시작되면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제 단계별 실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III.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핵심)
1. 출석요구서 받기 전 단계 – 사전 예방
(1) 미성년자 성인 교제 관계 정리 시점의 대응
교제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 ]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 재확인
- [ ] 대화 내용·통화 기록·만남 일지 보관
- [ ] 금전 거래 내역 정리
- [ ] 강제성·협박 여부 객관적 기록 확보
(2) 상대방 또는 보호자가 신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직접 연락해서 회유하려는 시도 (2차 가해로 간주 가능)
- SNS 메시지 삭제 (증거인멸 혐의)
- 합의금 먼저 제안 (책임 인정으로 해석)
즉시 해야 할 행동:
-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
- 현재까지의 모든 증거 자료 정리
- 변호사 입회 하 대응 방향 결정
2. 출석요구서 수령 단계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부터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1) 출석 전 필수 준비사항
Step 1: 즉시 변호사 선임
- 조사 전 법률 자문 필수
- 진술 방향 및 전략 수립
- 조사 당일 변호인 동석 요청
Step 2: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디서, 몇 번 만났는지
- 상대방 연령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대화 내용의 맥락과 흐름
-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Step 3: 진술서 사전 작성
- 변호사와 함께 일관된 진술 내용 정리
- 즉흥적 답변 방지용 메모 준비
(2) 조사 당일 대응 원칙
| 원칙 | 세부 내용 |
|---|---|
| 일관성 유지 | 사전 준비한 진술과 다른 답변 금지 |
| 추측 금지 |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답변 |
| 감정 배제 | “억울하다”, “사랑했다”는 감정 표현 자제 |
| 변호인 조력 | 질문 의도 파악 안 되면 즉시 변호인과 상의 |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조사 중 말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사전 준비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3. 기소 여부 결정 단계
검찰은 조사 후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습니다.
(1) 불기소 의견서 제출
수사 종결 전, 변호사를 통해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포함 내용:
- 연령 착오의 구체적 경위
- 상대방의 적극적 의사 표현 정황
- 강제성이 전혀 없었던 점
-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현황
-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대책
(2) 합의 시도 시기와 방법
합의가 유리한 경우:
-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사건
- 강제성 여부가 쟁점인 경우
-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명확한 경우
합의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
- 합의서에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구 배제
-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기재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먼저 제안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4. 기소 후 재판 단계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판 준비와 변론이 핵심입니다.
(1) 공판 준비
증거 검토:
- 대화 내용 전체 맥락 분석
-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파악
- 목격자·참고인 진술 확보
변론 전략:
- 연령 착오 항변 (신분증 확인 노력 등)
- 강제성 부인 (자발적 만남 증거 제시)
-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표현
(2) 양형 대응
| 양형 인자 | 유리한 요소 | 불리한 요소 |
|---|---|---|
| 범행 동기 | 연애 감정 | 일방적 욕구 충족 |
| 범행 수단 | 강제성 없음 | 위력·위계 사용 |
| 피해 정도 | 정신적 피해 최소 | 지속적·반복적 관계 |
| 사후 태도 | 합의 성립, 진지한 반성 | 합의 불성립, 책임 전가 |
| 전과 관계 | 초범 | 동종 전과 |
상황에 따라 방어 전략은 달라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별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IV. 상황별 방어 전략 (연애 관계·스킨쉽·성관계)
1.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의 양면성
많은 분들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인 교제 사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이유
- 장기간 관계 = 반복성·지속성 입증
- 피해자의 일상과 정서에 미친 영향 증대
- 연애 기간, 메시지 내용, 만남의 빈도가 모두 수사 대상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
- 강제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증거 제시
- 상호 존중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제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연애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스킨쉽의 법적 기준
“성관계는 없었고 스킨쉽만 있었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스킨쉽도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추행의 법적 정의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다음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추행 해당 여부 | 비고 |
|---|---|---|
| 포옹, 가벼운 스킨쉽 | 사안에 따라 판단 | 상대방 의사, 상황 고려 |
| 신체 특정 부위 접촉 | 대부분 추행 인정 | 가슴, 엉덩이 등 |
| 강제 키스 | 추행 인정 | 합의 없으면 강제추행 |
| 성기 접촉 (성관계 제외) | 추행 인정 | 유사강간으로 볼 여지도 |
(2) 연령별 추행 처벌 기준
| 피해자 연령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만 13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1항 (의제추행) | 형법 제298조 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2항 (19세 이상만) | 형법 제298조 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 아청법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중요: 만 16세 이상이더라도 강제성이 있으면 처벌됩니다.
3.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어 논리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수사기관은 다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판단 요소:
-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신분증 확인 등)
- 상대방의 외모, 말투, 행동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했는지
- 학교 이야기, 생활 패턴 등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 첫 만남에서 나이 관련 대화 내용
(2) 인정받기 위한 요건
연령 착오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필수 입증 사항:
- 신분증 확인 시도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시도 자체가 중요)
- 상대방의 적극적 거짓말 (성인이라고 속인 구체적 진술)
- 외모·행동이 성인과 구별이 어려웠던 객관적 정황
- 미성년자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만남의 경위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4. 합의 및 처벌불원의 효과
미성년자 성범죄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합의의 실질적 효과
| 단계 | 효과 |
|---|---|
| 수사 단계 | 불기소 가능성 증가 (기소유예, 혐의없음 어려움) |
| 재판 단계 | 양형에 유리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
| 처벌 면제 | 대부분 불가능 (친고죄 아님) |
(2) 합의 시 주의사항
잘못된 합의의 위험:
- 합의금만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 불명확: 효과 없음
- 섣부른 합의 제안: 책임 인정으로 해석
- 합의서에 사실관계 인정: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
올바른 합의 진행:
- 변호사를 통한 합의 교섭
- 합의서에 “민사적 해결” 명시
-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함께 작성
최신 판례를 통해 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V.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1. 위계 간음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속여 성관계에 동의하게 만든 사안에서, 그 동의가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시 내용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그 착오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적 의미
만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합의된 성관계라도,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취업 약속, 금전 지원 약속 등 허위 사실로 유인한 경우 위계 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5도9436 판례
2.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183 판결
판시 내용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않으며,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한다.”
실무적 의미
대법원은 형법 제305조의 취지에 따라 일정 연령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 82도2183
3. 법률 개정 동향
(1) 형법 제305조 개정 (2020. 5. 19. 시행)
개정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만 규정
개정 후: 13세 이상 16세 미만도 의제강간 대상 포함 (19세 이상 성인만)
개정 이유: 미성년자 보호 범위 확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 연령 상향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최근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상향
- 신상정보 등록 기간 연장 (재범 시 추가 연장)
- 취업 제한 기관 범위 확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이제 오선희 변호사의 전문성과 이 사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VI.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 구분 | 내용 |
|---|---|
| 전문분야 | 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
| 핵심경력 | 10년 검사 경력 /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
| 학력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 수상경력 | 2016년 대한변협 우수검사 / 2017년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 |
| 현재 활동 | 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 |
검사 경력 (2008~2017)
- 의정부지검 (2008~2010)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10~2012)
- 인천지검 (2012~2014)
- 서울서부지검 (2014~2017)
대검찰청 특별팀 활동
-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 (2013): 성범죄 수사 매뉴얼 개발, 피해자 보호 정책 수립
- 아동폭력 TF팀원 (2014): 미성년자 대상 범죄 처벌 기준 정립
- 국민참여재판 TF팀원 (2015):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전담
현재 공공기관 활동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문위원
오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1. 검찰 수사 프로세스의 정확한 이해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절차와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검사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성범죄 전담 경험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수사 구조와 판단 기준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석 전 진술 방향 설정, 조사 당일 변호인 동석, 불기소 의견서 작성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4. 합의 및 양형 전략의 실질적 효과
검사 시절 직접 양형 의견을 제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정황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5. 공공기관의 신뢰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증된 전문성과 윤리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력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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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실전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VII. 실전 Q&A 8가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했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신분증 확인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학교·생활 환경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연령 착오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분증 확인을 시도했거나 성인으로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면 연령 착오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16세 이상 청소년과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되나요?
그러나 위계(속임수), 위력(지위 이용), 금품 제공(성매수), 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학생 관계, 취업 약속, 금전 제공 등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없었고 키스나 포옹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추행은 성관계뿐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키스, 신체 접촉 등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의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판단됩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진심으로 교제한 관계였더라도, 형법 제305조 등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었고 자발적 관계였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대화 내용, 관계 경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다만 합의는 불기소 여부 또는 형량 결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적절한 시기와 방식이 중요하며, 관련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청소년끼리의 성관계도 처벌되나요?
다만 한쪽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성이 있거나, 촬영·유포 등 다른 범죄 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하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다만 공개·고지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등록 기간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II. 상담 및 연락처 안내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2-581-3622 |
| 변호사 직통 | 010-9801-5575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
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
- 주차: 웅진타워 내 주차 가능
상담 시 준비사항
상담을 신청하실 때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면 더 정확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출석요구서 또는 소환장 (받으신 경우)
- [ ]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문자 등)
- [ ] 만남 일시 및 장소 기록
- [ ] 금전 거래 내역 (있는 경우)
- [ ] 상대방 연령 관련 정보
IX.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미성년자 성인 교제 관련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책임 표시
광고책임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유한 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