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 성립요건·처벌기준·대응전략 | 서초 오선희 형사전문변호사 - 오선희 변호사 | 우수검사 출신 성범죄·형사전문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삭제할 방법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처를, 피의자에게는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과 유포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대, 한 순간의 판단 착오가 평생을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수사 절차와 검찰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며, 초기 대응 방식이 기소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혜명의 오선희 대표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 10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성폭력·가정폭력·아동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성범죄 수사의 최전선에서 검찰의 내부 프로세스를 체득했으며, 현재는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실제 수사 현장의 흐름을 아는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입니다.

오선희 변호사 자세히 알아보기

긴급 상황이신가요? 3분 핵심 요약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1. 즉시 변호사 상담 (조사 3일 전까지)
2. 관련 증거 백업 (문자, 카톡, 통화내역)
3. 사건 관련 파일 절대 삭제 금지 (증거인멸죄)
4. 변호사 동행하여 경찰 조사 참여

피해를 입었다면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즉시 신고 (삭제 요청)
2. 증거 확보 (촬영물 캡처, URL 저장, 유포 경로 기록)
3.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동시 진행
4. 2차 피해 방지 조치 (신상정보 보호)

처벌 수위

• 단순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목적: 3년 이상 유기징역 (실형 가능성 높음)
• 합의 시: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가장 중요한 3가지

1.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원됩니다
2. 최초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를 좌우합니다
3. 초기 대응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81-3622 / 010-9801-5575

I.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법적 개념 및 적용 범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 유포 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촬영 ‘기계장치’의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카메라 등’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DSLR
• 노트북, 태블릿의 내장 카메라
• 초소형 카메라, 웹캠
• 스마트워치, 안경형 카메라
• CCTV 등 고정형 촬영장치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범죄 유형	행위 내용	법정형 (2026년 기준)
단순 촬영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유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유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 등	촬영물을 알면서도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립요건 상세 분석

1. 촬영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성립 요건:

• 신체의 특정 부위(가슴, 엉덩이, 허벅지, 성기 등)가 강조된 촬영
• 은밀한 장소(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서의 촬영
• 의복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 (치마 속 촬영 등)
• 성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촬영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촬영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촬영 방식: ‘의사에 반한 촬영’

‘의사에 반한 촬영’의 의미:

상황별 사례	범죄 성립 여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전혀 모른 경우	성립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한 경우	성립
일반 촬영이라 속이고 특정 부위 집중 촬영	성립
촬영 동의 후 사후 삭제 요구를 거부한 경우	사안별 판단 (보관·유포 시 성립 가능)
명시적 동의 하에 합의된 범위 내 촬영	불성립

중요 판례: 대법원은 “연인 관계에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관계 종료 후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계속 보관하거나 유포한 경우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유포 행위의 범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에 해당하는 행위:

• 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로 1명에게라도 전송
•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게시
• 클라우드(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등)에 업로드 후 링크 공유
• 이메일 전송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업로드
• P2P, 토렌트를 통한 배포

주의: 단 1명에게만 전송해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유포 범위가 좁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제공은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II. 처벌기준 및 실제 양형 사례

법정형과 실제 양형의 차이

법정형은 처벌의 최대 한도를 정한 것이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촬영의 처벌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양형 기준 (2026년 기준):

범죄 유형	초범 합의	초범 불합의	재범 합의	재범 불합의
단순 촬영	벌금형	징역 6월 (집유)	징역 6월 (집유)	징역 1년 (실형)

촬영물 유포의 처벌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양형 기준:

구분	합의 성립	합의 불성립
초범, 소수 유포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징역 1년~1년 6월 (실형 가능)
초범, 다수 유포	징역 1년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2년 (실형)
전과 있음	징역 1년~1년 6월 (실형 가능)	징역 2년~3년 (실형)

영리목적 유포의 가중처벌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징:

•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벌금형 선고 불가
• 합의가 이루어져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적용 사례: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에 업로드 후 광고 수익 취득
• 촬영물을 판매 목적으로 제작·배포
• 구독료를 받고 촬영물 제공

양형 기준표 종합

범죄 유형	초범 합의	초범 불합의	재범 합의	재범 불합의
단순 촬영	벌금형	징역 6월 (집유)	징역 6월 (집유)	징역 1년 (실형)
소수 유포	징역 6월 (집유)	징역 1년 (실형)	징역 1년 (실형)	징역 2년 (실형)
다수 유포	징역 1년 (집유)	징역 2년 (실형)	징역 2년 (실형)	징역 3년 (실형)
영리목적	징역 3년 (실형)	징역 4년 (실형)	징역 5년 (실형)	징역 6년 (실형)

출처: 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

실제 선고 사례 (2025년 기준)

사례 1: 초범, 단순 촬영, 합의 성립

• 사건: 지하철에서 앞사람 치마 속 촬영 (1회)
• 결과: 벌금 500만원
• 포인트: 즉시 삭제, 진심 어린 반성, 합의 성립

사례 2: 초범, 소수 유포, 합의 불성립

• 사건: 전 연인 사진 3명에게 전송
• 결과: 징역 1년 (실형)
• 포인트: 보복 목적 인정, 합의 거부, 반성 없음

사례 3: 전과, 다수 유포, 합의 성립

• 사건: 몰카 100여 건 촬영 후 웹하드 업로드
• 결과: 징역 2년 6월 (실형)
• 포인트: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 큰 점 고려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공판까지 단계별 실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III.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핵심)

수사 절차의 전체 흐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소·고발 접수 → 경찰 수사 (조사·포렌식) → 검찰 송치 → 검찰 수사 (보완 수사·의견서 검토) → 기소 여부 결정 → 공판 (기소 시) → 선고

경찰 출석 요구 단계 – 최초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때 즉시 해야 할 일:

1. 변호사와 긴급 상담 (출석일 3~7일 전 권장)
• 사건의 구체적 내용 파악
• 예상 쟁점 및 방어 전략 수립

2. 사실관계 정리
• 촬영 시점, 장소, 방법 시간 순서대로 기록
• 피해자와의 관계, 대화 내역 정리

3. 증거 자료 확보 및 백업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통화 녹음 파일 (있는 경우)
• 이메일, SNS 메시지
• CCTV 영상 (접근 가능한 경우)

4. 디지털 기기 정리
•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 백업 후 삭제 가능
• 주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절대 삭제 금지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

경찰 조사 시 주의사항:

주의 사항	설명
일관된 진술	최초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진술
모호한 답변 지양	“잘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는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 가능
변호사 조력 요청	조사 과정에 변호사 동행 가능 (진술권 보호)
허위 진술 금지	사실과 다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됨

경찰 조사를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삭제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IV. 디지털 포렌식 완전 분석

포렌식 수사란?

디지털 기기(휴대전화, 컴퓨터 등)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고, 파일의 생성·수정·전송 내역을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입니다.

포렌식의 기술적 원리

파일 삭제의 진실: 파일을 ‘삭제’해도 실제로는 파일 내용이 저장장치에 그대로 남아 있고, 다만 ‘삭제 표시’만 되는 것입니다. 포렌식 도구는 이 삭제 표시를 무시하고 원본 데이터를 읽어냅니다.

복원 가능 기간:

• 삭제 직후 다른 데이터로 덮어쓰지 않았다면: 거의 100% 복원 가능
• 시간이 지나 일부 덮어쓰기 된 경우: 부분 복원 가능
• 완전히 덮어쓰기 된 경우에만: 복원 불가능

포렌식 분석 대상

• 휴대전화 (스마트폰)
•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 태블릿, 스마트워치
• 외장하드, USB 메모리
• 클라우드 계정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등)
• 메신저 서버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등)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주요 정보

정보 유형	확인 가능 내용	법적 의미
EXIF 데이터	촬영 일시, 장소(GPS), 기기 정보	촬영 사실 입증
파일 시간 정보	생성·수정·접근·삭제 시간	범행 시점, 유포 시기 특정
메신저 로그	대화 내용, 파일 전송 기록	유포 사실 입증, 동의 여부 판단
클라우드 동기화	업로드·다운로드·공유 기록	유포 범위 확인
웹 브라우저 기록	접속 사이트, 검색 기록	범행 계획성, 유사 사례 검색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대응

Step 1: 영장 내용 확인 압수 대상 기기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기기는 제출 거부 가능

Step 2: 변호사 연락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 가능하면 변호사 참여 요청

Step 3: 협조하되 권리 행사 물리적 저항은 금물 (공무집행방해죄), 영장 범위 초과 압수 시 이의 제기

Step 4: 압수 목록 확보 압수된 물품 목록 교부 받아 보관, 사진 촬영 또는 영상 기록 (가능 시)

포렌식 대응 전략

• 포렌식 결과 나오기 전에 유리한 증거 제출
• 파일의 출처, 생성 경위 소명 준비
• 타인의 접근 가능성, 해킹 가능성 검토

포렌식 분석이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검찰 송치 단계 –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사를 지시한 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기준:

판단 요소	세부 내용
범죄 혐의의 명백성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사실이 명백한가
공소 제기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의사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합의 여부)
피의자 정상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대책

검찰 송치 후 대응 체크리스트:

• 송치 기록 열람·등사 신청 → 추가 증거 자료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견서 제출 – 검사를 설득하는 전략적 문서

의견서의 중요성: 검사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방대한 수사 기록 속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려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가 필수입니다.

효과적인 의견서 구성:

1. 사실관계 정리 → 2. 법률적 쟁점 제시 → 3. 증거 분석 → 4. 정상 참작 사유 → 5. 합의 진행 현황

의견서 제출 시기: 검찰 송치 후 기소 의견 확정 전까지 제출해야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송치 후 1~2주 이내 제출을 권장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기소가 결정됐다면, 이제 공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판 단계 – 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경우, 공판 과정에서의 변론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공판 단계 주요 쟁점:

방어 포인트	구체적 내용
촬영 각도 및 거리	우연히 촬영 범위에 들어갔을 가능성
촬영 장소	공공장소에서 일반적 풍경 촬영 중 포함된 경우
촬영 후 행동	즉시 삭제했는지, 확인 후 삭제했는지
촬영 매수	1~2장인지, 다수인지 (고의성 판단 근거)

공판 준비 사항: 증거 조사 대비 → 증인 신문 준비 → 피고인 최후진술 준비 → 양형 자료 제출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이해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V. 상황별 방어 전략

A. 피의자 입장의 방어 포인트

1. 촬영 고의성 다투기

방어 전략:

방어 포인트	구체적 내용
촬영 각도 및 거리	우연히 촬영 범위에 들어갔을 가능성
촬영 장소	공공장소에서 일반적 풍경 촬영 중 포함된 경우
촬영 후 행동	즉시 삭제했는지, 확인 후 삭제했는지
촬영 매수	1~2장인지, 다수인지 (고의성 판단 근거)

2. 동의 여부 입증

방어를 위한 증거: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찍어줘”, “보내줘” 등)
• 촬영 당시 상황 (포즈를 취했는지, 카메라를 인식했는지)
• 촬영 후 피해자의 반응 (문제 제기 없었는지)

주의사항:

• 연인 관계라도 명시적 동의 없으면 범죄 성립 가능
• 일반 촬영 동의는 성적 부위 집중 촬영 동의와 다름
• 관계 종료 후 삭제 요구 시 즉시 삭제해야 함

3. 합의 전략 –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

합의의 법적 효과:

단계	합의 효과
수사 단계	불기소,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공판 단계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형량 감경
선고 후	항소심에서 양형 참작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합의금액의 적정성, 합의서 작성(처벌불원의사 명시 필수), 합의 후 절차(수사기관·법원 제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02-581-3622

B. 피해자 입장의 권리 보호 전략

1. 피해 사실 정확한 입증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촬영물 확보 (원본 파일 다운로드 또는 캡처)
• 유포 경로 확인 (URL, 게시물 링크 저장)
• 목격자 진술 확보
• 디지털 증거 보전 (공증 또는 타임스탬프 인증)

2. 2차 피해 방지 조치

즉시 취해야 할 조치:

조치	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https://www.kocsc.or.kr)
플랫폼 신고	포털, SNS, 웹하드 등에 직접 삭제 요청
임시조치 신청	법원에 게시 중단 가처분 신청
신상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소 비공개 조치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항목:

항목	내용	금액 범위 (사례 기준)
정신적 손해 (위자료)	정신적 고통, 명예 훼손	500만원~5천만원
재산적 손해	치료비, 심리 상담비, 전직 비용	실비
일실수입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휴직·퇴직	실 손해액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010-9801-5575

C. 무고 대응 전략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무고 입증 전략:

입증 방법	구체적 내용
물리적 불가능 입증	촬영 불가능한 거리, 각도, 환경
알리바이 증명	촬영 시점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
CCTV 영상	객관적 영상 증거 확보
목격자 진술	제3자의 진술 확보
고소인 진술 모순	진술 변경, 사실과 다른 부분 지적

무고죄 역고소: 허위 고소가 명백한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상황별 전략을 이해했다면, 최신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동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 전)	개정안 및 확정 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벌금형 병과 가능)
딥페이크 소지·시청	처벌 규정 없음 (사각지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신설
유포 목적성 입증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	목적성 규정 삭제, 제작 자체만으로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일반 성착취물 규정 적용	위장수사 범위 확대 및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률 동향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 모든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한눈에 보는 오선희 변호사

구분	내용
전문분야	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이혼·상속)
핵심경력	10년 검사 경력 /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학력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수상경력	2016년 대한변협 우수검사 / 2017년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
현재 활동	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

오선희 변호사 자세히 알아보기

검사 경력 10년, 실전 수사 경험

근무 검찰청 (2008~2017):
• 2008~2010년: 의정부지방검찰청
• 2010~2012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2012~2015년: 인천지방검찰청
• 2015~2017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특별팀 활동:
• 2013년: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
• 2014년: 아동폭력 TF팀원
• 2015년: 국민참여재판 TF팀원

오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수사기관의 내부 흐름, 검사의 판단 기준, 기소 여부 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기에, 어떤 증거와 주장이 효과적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 성범죄 전담 경험 대검찰청 성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과 피해자·피의자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최초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공판까지 각 단계의 쟁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4. 디지털 포렌식 대응 전문성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포렌식 결과의 해석과 대응 전략 수립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별 해결책을 확인하겠습니다.

VII.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주 묻는 질문(FAQ)

합의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액은 피해 정도, 유포 범위, 피의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일반적인 합의 시세: 단순 촬영 300~1,000만원 / 소수 유포 1,000~3,000만원 선
• 대응 방법: 과도한 금액 요구 시 변호사를 통한 전문적인 협상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공갈죄 대응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받았습니다. 응해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임의 수사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증거 채택 가능성이 낮고 결과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유불리를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후 다시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카촬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 자체로 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서에 명시된 처벌불원의사입니다. 고소 취하가 없더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면 기소 유예나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을 캡처했는데도 범죄가 되나요?

공개된 사진이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편집, 확대, 재배포한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부위를 강조하거나 성적인 맥락으로 재구성하여 유포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한국에서 유포했는데 한국 법이 적용되나요?

네,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으며, 유포지가 한국이라면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 제 사진을 무단으로 올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진의 수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일반 사진: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성적 수치심 유발 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로 형사 고소 가능
• 대응 팁: 게시물 캡처 및 채팅방 참여자 명단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제 휴대폰을 빌려준 친구가 불법 촬영을 했다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나, 촬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도와주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빌려준 경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를 보니 제가 모르는 파일이 있습니다. 해킹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전문적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접속 로그, 악성코드 흔적, 비정상 네트워크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보안 전문가의 감정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VIII. 상담 및 연락처 안내

법무법인(유한) 혜명 오선희 대표 변호사

구분	내용
대표전화	02-581-3622
부대표전화	02-581-1188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 주차: 웅진타워 내 주차 가능

상담 예약 방법

1. 전화 상담 예약: 대표전화(02-581-3622) 또는 변호사 직통(010-9801-5575)
2. 긴급 상담: 변호사 직통 전화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대응
3. 방문 상담: 사전 예약 후 방문 (평일 09:00~18:00)

디지털 포렌식 대응 전문성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포렌식 결과의 해석과 대응 전략 수립에 강점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IX.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본 콘텐츠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내용은 2026년 2월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며, 법률 개정 및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유한 혜명)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혜명의 법률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